전체 입법예고

성폭력범죄 처벌법 개정으로 수치심 대신 성적 불쾌감 용어 사용하여 피해자 인식 개선 도모.

기초학력진단검사 결과의 외부 공개 제한을 통해 학교 간 경쟁과 서열화를 완화하고자 함.

고등교육법 개정으로 대학별고사의 공정한 실시를 위한 지침 마련 및 감독 강화를 추진합니다.

유아교육법 개정으로 전문상담교사 배치 근거를 마련해 유아의 정서적 발달 지원 강화.

사립학교 교원의 가사휴직 사유를 공립학교 교원과 동등하게 확대하여 가족 돌봄 부담 완화를 도모합니다.

AI 디지털교과서 도입을 위한 법률 개정으로 교과용 도서 정의가 확대되었으나, 학생 문해력 및 개인정보 보호 등의 우려가 제기되어 신중한 검토와 사회적 합의가 필요함을 강조한다.

인권위원 선출 과정의 투명성 강화를 통해 인권 보장과 향상을 위한 독립적이고 공정한 운영을 도모합니다.

고등교육법 개정으로 천원의 아침밥 지원 확대 및 대학 급식 지원 제도 마련을 추진하여 학생들의 영양 및 건강 증진을 도모합니다.

공직자 배우자의 불법 금품수수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여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려는 개정안입니다.

도시철도 지하화와 부지 통합개발을 통해 도시 경쟁력 강화와 주민 삶의 질 향상을 목표로 하는 특별법안 제정이 추진됩니다.

한국교육방송공사의 독립성 강화를 위해 이사 수를 늘리고 다양한 주체의 추천 권한을 확대하여 정치적 중립성을 확보하려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방송문화진흥회의 독립성 강화를 위해 이사 증원 및 다양한 주체의 추천 권한 확대를 통해 정치적 중립성 확보하려는 개정안입니다.

방송법 개정으로 한국방송공사의 독립성 강화 및 공적 책임 실현을 목표로 이사 증원과 추천 주체 확대를 통해 정치적 중립성 확보에 초점을 맞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