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입법예고

빈집 철거 유예기간 단축을 통해 지자체의 신속한 대응이 가능해져 주민 안전이 강화될 예정입니다.

지방재정법 개정으로 국고보조사업 시 지방자치단체의 사전 협의 및 동의 절차가 강화되어 재정 부담 분산과 자치권 보장이 목표입니다.

해양수산부 부산 이전을 통해 국가 해양산업 경쟁력을 강화하고 지역 균형 발전을 도모하는 특별법 제정이 추진됩니다.

공유토지 분할 특례법을 통해 복잡한 소송 절차를 간소화하고, 토지 소유권 행사의 불편함을 해소하려는 법안입니다.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으로 빈집 철거 및 정비 유인책 강화, 부속토지 재산세 면제 및 경감 혜택 제공하여 자발적 참여 유도.

농어촌지역의 빈집 정비사업 시행 방법을 명확히 규정하여 체계적인 정책 기반을 마련하려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선거관리위원회 내부의 부패 의혹이 지속적으로 제기되면서 외부 감사 강화 필요성이 대두되었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 감사원의 감사 의뢰 권한을 확대하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지방관리항만에 대한 항만재개발사업계획 수립 권한을 해양수산부장관에서 시·도지사로 이양하고, 개발이익의 일부를 주변지역 주민 복지와 생활환경 개선에 활용하도록 개정함으로써 지역 특성 반영과 상생발전을 도모합니다.

유아교육법 개정으로 지방자치단체가 교육감 주도로 유아 모집 및 선발 계획을 수립하고, 다자녀 가정 등 특정 가족 구성원의 우선 선발을 허용하여 육아 지원과 출산 장려 정책에 부합하도록 개선됩니다.

청소년 비행 예방을 위한 전문적인 지원 체계를 강화하여 사회적응력 향상과 재범 방지를 목표로 하는 법률 개정을 추진합니다.

소년법 개정을 통해 초기 비행 소년들의 재비행을 예방하고 처분적 대안교육을 활성화하기 위한 상담 및 교육 프로그램을 신설하고자 함.

선거관리위원회 내부 비리 근절 및 투명성 제고를 위해 외부 감사 권한 강화 및 결과 공개 의무화하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철도지하화 사업의 효율성과 경제성을 높이기 위해 사업시행자 범위를 확대하고 국가의 재정 지원을 강화하는 특별법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전세사기 예방을 위해 선순위 보증금 확인 절차를 간소화하고 접근성을 높여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에게 투명성을 제공하려는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문화산업전문회사에 대한 법인세 감면 혜택을 대기업까지 확대하여 방송산업 경쟁력 강화를 도모합니다.

기후위기 대응 강화를 위해 중앙정부의 일부 재원이 광역지자체의 지역기후대응기금 조성에 지원되도록 법 개정을 추진합니다.

음주운전 후 다시 술을 마시거나 약물을 투여해 범행을 은폐하려는 행위를 금지하고 처벌을 강화하는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제안되었다.

교통사고 처리 과정에서 음주나 약물 투여 후 다시 술을 마시거나 약물을 투여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피해자의 명시적 처벌 불원 의사나 종합보험 가입 여부와 관계없이 공소 제기를 가능하게 함으로써 교통사고 관련 처벌 규정을 강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