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입법예고

국제개발협력기본법 개정으로 인권 취약계층의 권리 향상과 국제인권 기준 준수를 강화합니다.

온라인 플랫폼 중개거래의 공정성 강화를 위해 중개사업자와 이용사업자 간의 계약 의무와 보호 조치를 명확히 규정하여 시장 질서를 개선하려는 법률안입니다.

민원 처리 효율성 향상과 민원 처리 담당자 보호를 위해 관련 조항을 보완하여 행정기관의 비효율적 처리를 개선하고자 함.

변호사시험 선택과목 개편안은 과목 난이도 불균형과 중복 문제를 해결하고자 선택과목을 폐지하여 응시자의 학습 부담을 줄이고 교육기관 운영 효율성을 높이려는 내용입니다.

지방자치법 개정으로 대도시와 특례시의 인구 인정 기준이 일관성 있게 통일되어 행정 효율성이 향상될 예정입니다.

딥페이크 관련 처벌 기준을 명확히 하여 허위 영상물 제작 및 유포에 대한 책임을 강화하고자 함.

딥페이크 등으로 인한 허위영상물 제작 및 유포에 대한 배상 특례를 확대하여 피해자의 정신적 고통 회복을 지원합니다.

개별소비세법 개정으로 다자녀 가구의 세제 혜택이 확대되어, 승용자동차 개별소비세 감면 기준이 2명으로 완화되고 3명 이상 자녀에게는 전액 감면 혜택이 제공됩니다.

이 법률안은 경계선지능인에 대한 명확한 법적 정의를 도입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체계적 지원 체계를 구축하여 사회 참여와 자립을 촉진하려는 목적을 담고 있습니다.

독립유공자의 생활 안정과 복지 향상을 위해 정착 지원 대상을 손자녀에서 증손자녀와 고손자녀까지 확대하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어린이 놀이터 바닥 포장재에서 PAHs 검출 증가로 인해 환경안전관리기준을 법령으로 명시하고 PAHs 규제를 도입하여 어린이 건강 보호를 강화하려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학교놀이터를 학교시설로 명시하여 학생들의 건강 증진과 안전한 놀이 환경 조성을 도모합니다.

디지털 성범죄 수사 강화를 위해 신분비공개수사 및 위장수사 특례를 성인 대상 범죄에도 확대 적용하고 기본권 보호 규정을 신설하려는 개정안입니다.

법률안은 리걸테크 산업의 발전을 촉진하고 법률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제정되었으며, 관련 기술의 활용을 허용하면서도 변호사의 전문성과 공공성을 유지하려는 균형을 추구하고 있습니다.

친족 간 권리행사방해죄 고소기간 확대를 통해 피해자의 민사소송 기간 동안 고소 가능성을 보장하고자 함.

민법 일부개정안은 상속회복청구권의 제척기간을 인지 또는 재판 확정 후 3년으로 단축하여 상속제도의 안정성을 강화하고자 함을 핵심으로 합니다.

친족상도례 관련 헌법재판소 결정에 따라 형법 개정으로 고소 없이 공소 제기 불가능한 친족 간 권리행사방해죄를 명확히 규정하였습니다.

인터넷을 통한 등기기록 열람 및 증명서 발급 수수료 면제를 통해 국민의 정보 접근권 강화를 목표로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