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입법예고

출산율 저하 문제 해결을 위해 지방세특례제한법의 취득세 감면 기간을 2030년까지 연장하여 주택 취득 부담을 완화하고자 함.

군사법원법 개정으로 형사소송법의 원칙을 군사재판에 적용하여 조서 증거능력 기준을 통일하고자 함.

철도지하화 및 철도부지 통합개발 특별법 개정으로 주민 수용성 향상과 사업비 부담 완화를 도모합니다.

재난 발생 시 도시가스요금과 지역난방요금 지원을 명시적으로 규정하여 피해 주민들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려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헌법재판소의 권한쟁의심판 및 헌법소원심판 결정에 대한 이행 의무를 강화하여 법치주의를 더욱 굳건히 하려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영장 집행 방해 행위에 대한 처벌 강화를 통해 법치주의를 더욱 굳건히 하고, 공무원의 직무 수행을 보호하려는 형법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주택법 개정으로 견본주택 자재 정보 보관 기간이 연장되어 소비자 분쟁 예방 및 주택 품질 일관성 강화를 목표로 합니다.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으로 버스 차고지 매각 시 시·도지사 허가를 받도록 하여 공공의 버스 운송 인프라 보호를 강화하고자 함.

건축사의 윤리 준수와 책임 강화를 위해 법령 준수 의무를 신설하고 징계 근거를 명확히 함으로써 관리 감독의 효율성을 높이려는 개정안입니다.

공공주택 특별법 개정으로 임대단지 내 노후 사회복지관의 안전 및 편의시설 개선을 위한 책임과 지원 근거를 명확히 하여 시설 노후화 문제 해결과 주민 안전 강화를 도모합니다.

항공운임 총액 정보 제공 의무화를 통해 소비자 피해를 줄이고 투명성을 높이려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도심 공급 확대를 위해 공공주택 특별법 개정으로 사업 유효기간 연장 및 민간 참여 확대를 추진함으로써 토지 소유자의 재산권 보호와 도심 주택 공급을 동시에 강화하고자 함.

소규모주택 정비 관리 권한을 시도지사에서 대도시 시장으로 일원화하여 행정 효율성을 높이고 신속한 정비사업 추진을 목표로 함.

형사소송법 개정을 통해 수사 단계에서의 구속을 제한하고, 특히 강력범죄나 반복 범죄 가능성이 높은 경우 외에는 구속을 지양함으로써 무죄추정의 원칙을 더욱 확고히 하고 국민의 인권을 보호하고자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