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입법예고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은 가입자와 피부양자의 건강보험 혜택을 확대하고자 약제와 만성질환 관리 의료기기의 급여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의료 접근성을 개선하려 한다.

의료급여 수급자의 만성질환 관리를 위한 의료기기 사용 비용 부담 완화를 위해 연속혈당측정기 등에 대한 급여 확대를 추진합니다.

외국인아동의 출생등록을 의무화하여 국제인권규약 준수와 아동 권익 보호를 강화하려는 법안입니다.

예방접종 후 명확한 의학적 인과성이 확인되지 않은 사망이나 중대 장애에 대한 보상 범위를 확대하여 피해자 보호 강화를 목표로 함.

파산선고 후 복권되지 않은 상태에서도 직업 및 영업 활동에 대한 차별을 금지하는 법률 개정이 추진됩니다.

아동성착취 피해자 보호 강화를 위해 용어 변경 및 처벌 근거 마련이 추진된다.

성폭력 피해자의 신상정보 게시글 삭제 지원을 확대하여 불법촬영물 유포로 인한 추가적 정신적 피해를 최소화하려는 개정안입니다.

디지털 성범죄 예방 및 피해자 보호 강화를 위해 사법경찰이 선제적 조치 권한을 갖게 되어 신속한 대응과 보호가 가능해집니다.

딥페이크 기술로 인한 디지털 성범죄 처벌 강화를 통해 허위 영상물의 제작, 소지, 시청 행위를 명확히 규제하고 상습범에 대한 처벌 수위를 높여 성범죄 피해 예방에 초점을 맞춥니다.

딥페이크 영상물 유포 방지를 위해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의 적극적인 조치 의무화를 통해 성폭력 피해자의 피해를 최소화하고자 함.

지방공무원법 개정으로 성폭력 등 부당 행위로 인한 징계 불복 시 피해자에게 소청심사 결과 통보 의무가 추가되어 피해자의 알권리 보장이 강화됩니다.

아동복지법 개정으로 자립지원 대상이 확대되어 다양한 보호 시설에 거주하는 아동들도 지원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현행법에서 성폭력 등 부당 행위로 인한 징계처분 결과 통보 의무화에도 불구하고, 소청심사 청구 시 피해자 통보 규정이 미비하여 알권리 보장이 부족하다는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개정안은 소청심사 청구 시 피해자에게 결과 통보를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예방접종 대상자 결정 절차를 명확히 하여 혼란을 해소하고자 법률 개정이 추진됩니다.

노인장기요양요원의 처우 개선과 공공 장기요양기관 확대를 통해 서비스 질 향상 및 안전 강화를 목표로 하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의 보훈급여 혜택 중복 적용 문제 해결을 위해 보훈급여액을 소득인정액 산정에서 제외하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이동통신 서비스에서 장애인에 대한 차별을 금지하고 정보 제공을 강화하여 경제적 피해를 예방하고자 함.

노인장기요양요원의 처우 개선과 공공 장기요양기관 확대를 통해 서비스 질 향상 및 안전 강화를 목표로 하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