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입법예고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 법률 개정으로 납품대금 연동제 이행 실태 조사 강화 및 위탁기업의 부당한 자료 제출 요구 금지를 통해 제도 실효성 제고를 추진합니다.

납품대금 연동제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하도급거래 실태조사 항목에 약정 이행 여부 확인을 추가하려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소상공인의 출산 및 육아 지원을 확대하여 고용보험 사각지대 해소와 일·가정 양립을 지원하는 법률 개정이 추진된다.

집단에너지사업법 개정은 에너지 효율성 향상과 친환경 에너지 활용을 촉진하며, 특히 첨단산업 지역의 안정적 에너지 공급을 강화하려는 목적으로 추진됩니다.

도시가스사업법 개정으로 발전용 직수입자에 대한 별도 규제 도입되어 전력 및 가스 시장 안정성 강화 예정입니다.

직무발명보상 기간을 사유 발생 후 60일 이내로 확대하고, 권리 행사 기간을 연장하여 종업원들의 분쟁 조정 권리를 강화하는 내용의 발명진흥법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영업비밀 원본증명기관 재지정 제재 기간을 강화하여 지정 취소 후 2년간 재지정을 금지함으로써 불법적인 재지정 시도를 방지하고자 함.

상표전문기관 등록 절차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강화하여 부정 등록을 방지하고자 함.

산업재산진단기관 지정 절차의 투명성과 책임성 강화를 통해 부정 지정을 방지하고, 지정 취소 후 일정 기간 동안 재지정을 제한함으로써 산업재산 관리의 신뢰성을 제고하려는 개정안입니다.

직무발명 우수기업 인증 취소 후 재인증 제재 규정 마련로 제도의 공정성 강화를 목표로 함.

발명교사 인증 절차의 투명성 강화 및 부정 인증에 대한 제재를 통해 교육의 질을 향상시키려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디자인보호법 개정으로 전문기관 지정 절차의 투명성 강화 및 부정 지정 취소 제도가 도입되어 심사 효율성과 신뢰성이 향상될 예정입니다.

법률안은 자료 제출 거부를 정당한 사유로 인정하지 않고 법원이 필요한 자료 기재를 사실로 인정하도록 함으로써 피해기업의 권리 보호를 강화하려 합니다.

산업기술 유출 방지를 위한 법원의 자료 제출 명령 절차를 명확히 규정하여 재판 효율성을 높이려는 개정안입니다.

디자인보호법 개정으로 법원의 자료제출 명령 대상이 확대되어 손해액 입증 과정의 어려움이 완화될 예정입니다.

부정경쟁방지법 개정으로 법원이 필요한 경우 전문기관 감정을 통해 손해액을 합리적으로 산정할 수 있게 되어, 기술탈취 피해 구제가 강화됩니다.

영업비밀 침해 소송의 증거 확보를 강화하는 전문가사실조사 제도 도입으로 분쟁 해결 효율성을 높이려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중소·중견기업의 기술 상용화 촉진을 위해 발명 제작 지원 범위를 시제품 제작까지 확대하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