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입법예고

항공·철도 사고조사위원회를 국무총리 소속 독립기관으로 승격하여 이해충돌 문제를 해결하고 피해자 참여권을 강화함으로써 사고 조사의 공정성과 재발 방지 효과를 높이려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국가재정법 개정안은 국가재정운용계획 제출 기한을 앞당기고 예산안 보고 시한을 명확히 함으로써 국회 예산 심의 효율성을 제고하려 합니다.

보호대상아동의 자립 지원 강화를 위해 법률 및 경제 교육을 포함하고 취업 지원 방식을 명확히 규정하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고용정책 기본법 개정으로 불완전 취업 등 노동저활용 지표 개선과 연령별 고용정책 강화를 통해 고용통계 활용 효과를 향상시키고자 함.

초급간부의 장기복무 지원 근거 마련을 통해 복무 여건 개선을 추진하여 국방력 유지에 기여하려는 개정안입니다.

초급간부의 장기복무 지원을 위한 법적 근거 마련으로 복무 여건 개선을 추진하여 국방력 유지에 기여하려 함.

제대군인에게 공무원 채용시험 가산점 부여를 통해 사회 복귀 지원 및 군인 사기 진작 도모.

제대군인에게 공무원 임용시험 가산점 부여를 통해 사회복귀 지원 및 군인 사기 진작 도모

상속세 최고 세율을 40%로 인하하고 국가전략기술 기업에 대한 가업상속공제액을 확대하여 납세자 부담 완화와 기업 경쟁력 강화를 도모합니다.

전자상거래 플랫폼에서의 악성 소비자 행위로 인한 영세 자영업자 피해 방지를 위해 소비자의 부당한 환불 요구 금지 및 플랫폼 운영자의 보호 조치 강화를 추진하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아동학대 피해아동의 학습권 보장을 위해 보호자 동의 없이도 교육청에 취학 요청이 가능하도록 개정됩니다.

신기술 도입을 촉진하여 도로교통 안전 강화를 목표로 하는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공직자의 경조사비 수수를 금액 제한 없이 금지하고 위반 시 과태료를 상향하여 청렴성 강화를 도모합니다.

항공운송사업자가 반려동물 전용구역과 관리수칙을 마련하도록 의무화하고 점검을 강화하여 안전사고 예방과 항공운송 신뢰성 향상을 도모합니다.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안은 주택이나 자동차 교환 시 일정 조건 하에 취득세를 면제함으로써 실질적인 세 부담을 줄이고자 함을 목표로 합니다.

비수도권 지역의 치안 불균형 해소를 위해 경찰청장이 매년 치안 실태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경찰관서 폐지 및 정원 조정을 결정하도록 제도화하려 합니다.

수도권 인구 집중 완화를 위해 국가도심융합전략특구 내 기업과 대학 지원 강화 및 자율혁신형 교육 모델 도입을 추진합니다.

근로자 퇴직소득에 대한 소득세 부과를 면제하여 조세 부담을 줄이고 노후 소득 안정성을 강화하려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