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입법예고

전력수급기본계획의 국회 심사 강화를 통해 에너지정책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높이려는 전기사업법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침해사고 신고 지연 시 과태료를 가산하여 부과함으로써 신속한 대응을 유도하고자 함.

어린이집도 교육환경보호구역에 포함시켜 유해환경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도록 개정하려 합니다.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의 도로 운행을 금지하여 교통질서와 보행자 안전을 강화하려는 개정안입니다.

중대재해 처벌 강화를 넘어 예방 투자 확대를 유도하는 제도 개선안으로, 사업장의 자율안전검사 의무화와 근로자 안전교육 강화를 통해 산업재해 발생률 감소를 목표로 함.

집회 소음으로 인한 학생들의 학습권 침해 문제 해결을 위해 교육환경보호구역 내 확성기 사용 제한을 신설하여 학교 주변 환경을 개선하려는 개정안입니다.

폐기물관리법 개정으로 중복 행정처분을 금지하여 업체의 과도한 제재 부담을 완화하고자 함.

공무원의 공무상 질병에 대한 급여 지급 사유를 최초 진단일로 명확히 하여 공무원과 유족의 보상 권리를 강화하려는 개정안입니다.

주거지역 관광시설 등록 제한 및 강화를 통해 주민 환경 보호와 관광자원 관리를 강화하려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대기환경보전법 개정으로 비산먼지 발생사업자의 신고 의무 강화 및 위반 시 행정처분 근거 마련하여 규제 준수를 강화합니다.

민감지역 주민 불편 최소화 위해 집회 시 교육영상 시청 의무화 방안 도입.

금연구역 내 흡연 억제를 위한 설비 설치 근거를 명확히 함으로써 간접흡연 피해를 줄이고 시민 건강권을 보호하려는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학교보건법 개정으로 학교 환경위생 관리 범위에 바이러스 포함되어 학생 및 교직원 보호 강화됨.

근로기준법 개정안은 탄력적 근로시간제와 선택적 근로시간제 활용 기간을 연장하고, 연장 근로 기준을 유연하게 조정하여 산업 현장의 변화에 더 잘 대응할 수 있도록 개선합니다.

폐기물관리법 개정으로 중복 행정처분을 방지하여 업체의 과도한 제재 부담을 줄이고자 함.

근로기준법 개정으로 연구개발 분야 근로자와 고소득 전문직의 근로시간 규제 예외 적용을 통해 업무 특성에 맞는 유연한 근무 환경 조성이 추진된다.

생활폐기물 관리 책임 강화를 위해 제외지역 폐지 및 국가 지원 확대 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기후변화로 인한 산불 위험 증가에 대응하여 취약지역 지정과 예방 시설 확충을 통해 국민 안전을 강화하려는 개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