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입법예고

아동발달지원계좌 사업의 효율성 향상을 위해 통합정보시스템 구축을 추진하는 아동복지법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낚시금지 및 제한구역 지정 근거를 명확히 하여 국민의 수변 접근권과 이용권을 보장하고자 함.

하천 오염 방지를 위해 낚시 제한 구역의 지정 및 변경 근거를 명확히 하고, 주기적인 재검토를 통해 국민의 수변 이용권을 보장하려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낚시 관리 및 육성법 개정으로 낚시통제구역 지정의 민주성과 합리성을 강화하고, 낚시터업 허가 기간을 연장 제한을 없애며, 낚시여가특별구역 지정을 통해 낚시 환경 개선과 국민 레저 활동 지원을 목표로 함.

K-콘텐츠 산업의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영상콘텐츠 세액공제 범위를 확대하고 일몰기한을 없애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실감형 콘텐츠 지원을 위한 법률 근거 마련로 디지털문화콘텐츠 산업 발전 촉진 목표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개정으로 방송영상제작사 지원 대출계정 설치를 통해 융자 사업의 법적 기반을 확립하고자 함.

어린이 보호구역 내 건설기계 통행 제한 및 교통정리 강화를 통해 어린이 교통안전 강화를 목표로 함.

애니메이션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연관산업 발전을 위해 정부 지원 체계를 확대하고, 온라인 플랫폼을 통한 제작 및 소비 활성화를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마약 흡입 및 자살 관련 불법 정보의 유통을 강화하기 위해 법률이 개정되었습니다.

음주운전 단속 회피 행위에 대한 처벌 강화로 사회적 피해를 최소화하고자 함.

한국도로교통공단법 개정으로 도로 외 교통사고 조사 범위 확대 예정입니다.

소방공무원의 근무환경 개선과 소방서비스 품질 향상을 위해 시·도지사에게 예산 편성 권한을 부여하여 일관된 지원 체계를 구축하려는 개정안입니다.

친족 성폭력 피해자의 공소시효를 15년 연장하여 인권 보호와 사법 정의 실현을 도모합니다.

관광진흥법 개정으로 전담여행사 제도의 법적 근거를 확립하여 운영 안정성을 강화합니다.

영화진흥위원회의 위원 구성을 개선하여 영화산업 전문가의 참여를 확대하고 공정성을 강화하려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온라인 미디어 환경 변화에 따른 실효성 있는 언론 피해 구제 제도 마련을 위한 법률 개정이 추진됩니다.

예술인의 불공정 계약 및 부당한 대우에 대한 제재 강화를 통해 예술계의 불공정 관행을 개선하려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