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입법예고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 체계를 통합적으로 강화하여 국민의 디지털 역량을 향상시키고 민주주의를 발전시키는 법률안입니다.

개인정보 유출 시 개인정보처리자의 보호계획 수립 의무화를 통해 사후 대응 체계를 강화하고 책임성을 높이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고속 알고리즘 거래로 인한 과도한 호가 제출이 거래소 시스템 과부하를 초래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거래소와 다자간매매체결회사에 대한 접수 제한 및 부과금 부과 근거를 마련하여 시장 안정성을 강화하려 합니다.

신용정보주체의 동의 없이도 배드뱅크가 채무조정을 위해 필요한 신용정보 제공 근거를 마련하여 장기 연체채권 소각 사업의 효율성을 높이려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증언 거부 과태료를 상향 조정하여 사법 절차의 공정성 강화를 도모합니다.

헌법재판소의 증거조사 권한을 확대하여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 직권으로 증거를 수집하고, 재판 중인 사건에서도 필요한 자료 제출을 허용하되 사본 제출을 허용하는 내용의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금융중심지지원센터의 예산 사용 투명성과 책임성 강화를 위해 사업계획 승인 및 변경사항 보고 절차를 신설함으로써 운영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함.

금융소비자 보호 강화를 위해 인공지능 활용 금융상품 판매 시 사전 고지 의무화 및 소비자 요청 시 인공지능 사용 제한을 도입하여 투명성을 확보하려 합니다.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으로 과징금 상한이 매출액의 4%에서 최대 30억원으로 상향 조정되어 개인정보 보호 강화와 위반 억제력을 높이려 합니다.

금융소비자 보호 강화를 위해 조정위원 위촉 기준을 소비자 분야 인사로만 한정하여 편향성을 해소하고자 함.

금융위원회가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최근 활동 사항을 보다 효과적으로 감독하고 투자자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보고 요구 근거를 마련합니다.

개인정보 보호 강화를 위해 자료제출 의무 이행을 위한 이행강제금 도입 및 국외 이전 점검 체계를 마련하려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대리운전서비스업의 체계적인 관리와 보호를 위한 법률 제정으로 소비자 안전 강화와 대리운전 종사자의 권익 증진이 목표입니다.

대기업집단의 탈법행위에 대한 과징금 부과 근거를 신설하여 제재 강화를 통해 경제적 집중 억제 효과를 높이려는 개정안입니다.

재난 발생 시 대피 명령 시 안내 강화를 통해 주민 혼란과 인명 피해를 최소화하고자 함.

주권 관련 사채권 발행 시 공모 방식을 우선 도입하여 투자자 보호와 시장 공정성 강화를 목표로 합니다.

벤처혁신기업 자금 조달 지원을 위한 새로운 투자 기구 도입으로 성장 기반 강화 및 벤처 생태계 활성화를 도모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