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입법예고

학교보건법 개정으로 대학 1학년 학생도 건강검사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어 학생들의 신체 및 정신 건강 증진에 기여할 예정입니다.

초·중등교육법 개정으로 산학겸임교사와 강사의 정치적 중립 의무가 명시되어 교육 현장의 정치적 중립성이 강화될 예정입니다.

의사과학자 양성을 위한 법적 근거 마련과 연구개발 참여 보상 제도 도입으로 보건의료기술 연구 활성화를 도모합니다.

외국 국적 아동의 취학 통지 대상 확대를 통해 교육 기회 불평등 해소를 목표로 함.

국가 배출권 할당 계획의 투명성과 책임성 강화 및 저탄소 혁신 기술 촉진을 위한 지원 체계를 마련하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결혼중개업의 관리 강화를 통해 불법 행위 예방과 이용자 보호를 확대하고자 함.

교육 분야의 정책 결정 과정에서 교육감과 부교육감의 의견 반영을 강화하기 위해 중앙지방협력회의와 실무협의회에 포함시키는 개정이 추진됩니다.

국립대학치과병원의 기부금품 모집 근거를 마련하여 공공의료 역할 강화를 통해 지역 필수의료 위기 극복 및 국민 구강 보건 향상을 도모합니다.

국립대학병원의 기부금품 모집 근거를 마련하여 공공의료 역할 강화를 통해 지역 필수의료 위기 극복과 국민 보건 향상을 도모합니다.

서울대학교치과병원의 공공의료 역할 강화를 위해 기부금품 모집 근거를 마련하여 재원 조달의 제약을 해소하고자 함.

서울대학교병원의 공공의료 역할 강화를 위해 기부금품 모집 근거를 마련하여 재원 조달을 확대하고자 함.

국립대학병원 등 공공의료기관의 재원 조달을 위해 기부금품 모집이 허용되는 제도 개선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주택리모델링사업의 활성화와 학교용지 확보 부담 완화를 위해 세대수 기준을 재건축사업과 동일하게 조정하고, 기부채납 방식을 현금으로 변경하려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지방교부세 산출 항목에 국가안보를 위해 희생한 군사기지 지역의 특수성을 반영하도록 개정하여 지역 간 재정 불균형 해소와 함께 해당 지역의 특수한 상황을 고려한 지원을 강화합니다.

이 개정안은 사학진흥기금을 활용해 대학의 유휴 자산을 활용한 학교복합시설 설치를 확대함으로써 대학의 공공성 강화와 지역사회 발전을 도모하고자 함을 목표로 합니다.

이 법률안은 이주배경 학생들의 특수외국어 교육 기회를 확대하고, 전문 통역 인력을 활용해 교육 현장의 다국어 환경을 조성하며 교사와 학생의 권리 보장을 목표로 합니다.

이 개정안은 이주배경청소년의 사회 적응과 학업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의 역할을 확대하여 지역 자원과 교육 연계를 강화하고자 함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외국인 사회적응 지원을 위한 「출입국관리법」 내 사회통합 프로그램 통합 일원화 법안이 제안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