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입법예고

첨단 산업기술의 해외 유출 증가에 대응하여 포상금 제도를 도입하여 영업비밀 보호를 강화하고 국가 안보를 지키려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탄소소재 융복합기술 지원을 위한 법률 개정으로 진흥원의 사업 추진 경비 지원 근거를 명확히 하여 안정적인 사업 운영을 도모합니다.

석탄화력발전소 폐지지역의 경제 활성화와 노동자 고용 안정을 위해 지원기금 설치를 위한 국가재정법 개정이 추진됩니다.

석탄화력발전소 폐지로 인한 지역 경제적 파급 효과를 고려해 노동자와 주민들의 권익 보호와 정의로운 전환을 위한 지원 체계를 마련하는 특별법안이 제정되었습니다.

기후위기 대응과 탄소중립 실현을 위해 정부 주도로 해상풍력 발전 입지 발굴과 절차 간소화를 통해 산업 육성과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하려는 특별법안입니다.

재생에너지 확대와 첨단산업 발전을 지원하기 위해 전력망 확충을 필수화하고, 이를 통해 탄소중립 목표 달성과 경제적 안정을 도모하려 한다.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지정 시 재생에너지 활용 지역 우선 지정 및 지원 강화를 통해 경쟁력 강화와 탄소중립 목표 달성을 도모합니다.

철도유휴부지 활용을 촉진하기 위해 국가가 지방자치단체에 수의계약으로 대부 또는 매각 특례를 신설하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철도 유휴부지 활용을 촉진하고 지원하기 위한 법률 개정으로, 정의 신설과 활용사업 계획 수립 절차를 명확히 함으로써 유휴부지 활용도를 높이려는 내용입니다.

국정감사 일정 자율화를 통해 상임위원회가 필요에 따라 감사 기간을 조정할 수 있게 되어, 국정감사의 효율성과 실효성을 높이려는 개정안입니다.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의 전력계통 신뢰도 유지 노력에 따른 손실 보상 근거 마련을 통해 활성화를 도모하는 개정안입니다.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개정으로 헌법기관 포함 확대 및 효율화 조치 실효성 강화 추진.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부개정안은 중소·중견기업의 재생에너지 설비 설치 지원을 통해 글로벌 탄소 중립 목표 달성을 돕고자 함을 핵심으로 합니다.

정당 활동 관련 행사에 대한 경비 지원 범위 확대를 통해 당원들의 참여를 장려하고 정당의 자율성을 강화하려는 개정안입니다.

가족돌봄휴직 및 휴가 사용 요건에 가족의 장애를 포함하여 근로자의 돌봄 권리 보장을 강화합니다.

김산업의 핵심 기반인 김 종자 배양 및 생산을 위한 법적 근거를 강화하여 산업 발전을 촉진하려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먹는물관리법 개정으로 영업자는 소비자 신고 시 즉시 보고 의무가 생기고, 환경부는 이물 혼입 원인 조사를 실시하게 되어 소비자 불안 해소에 기여할 예정입니다.

지방대학의 의약학 계열 학생 선발 비율을 재평가하고, 지역 의료 인력 현황을 정기적으로 조사하여 균형 잡힌 의료인력 확보를 도모하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