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입법예고

지방 중소기업의 인력난 해소를 위해 유학생과 연수생의 고용허가제 전환을 허용하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으로 현장 맞춤형 실습 중심 교육 의무화를 통해 실질적인 산재 예방 시스템 강화를 추진합니다.

빛공해환경영향평가 주기를 빛공해방지계획 수립 주기와 일치시켜 최근 환경 영향을 반영하도록 개선함으로써 빛공해 방지 효과를 높이려 합니다.

근로자의 날 명칭을 노동절로 변경하여 국제적 보편성 강화와 현대 노동 개념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개정하려 합니다.

지역 중소도시와 농어촌의 노사민정 협력 증진을 위한 국가의 역할 강화를 통해 제도적 기반을 확대하고자 함.

기후변화로 인해 대발생 곤충의 출현이 증가하고 있으나 현행 법률 부족으로 시민 불편이 지속되어, 새로운 법적 정의와 환경부 장관의 관리 권한 강화를 통해 친환경 방제 방안 마련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기후변화로 인한 침수 피해 증가에 대응하여 하천 정비 계획에 상습 침수 지역을 포함하는 방안을 마련함으로써 재해 예방 체계를 강화하려 합니다.

근로복지기본법 개정안은 지방자치단체가 근로복지시설 이용료를 부과하는 것을 제한하고, 필요한 경우 지원을 통해 정책 목적에 부합하도록 개선하려 합니다.

기후위기 대응을 위해 기상청장이 기상조절 실험 및 연구를 추진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환경영향평가와 주민고지 의무화를 도입하려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이상기후로 인한 산불 예방을 위해 인공강우 기술의 국내 상용화를 촉진하려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이상기후로 인한 산불 예방을 위해 인공강우 기술 도입을 강화하는 법률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화학물질관리법 개정으로 환각물질 관련 정보 표시 및 온라인 관리 강화를 통해 오남용 방지를 목표로 합니다.

폐기물관리법 개정으로 방치폐기물 방지를 위한 지도점검 권한이 강화되어 폐기물 처리업자와 신고자의 책임이 확대됩니다.

임금체불 규모에 따른 처벌 강화를 통해 대규모 임금 체불 범죄에 대한 책임을 명확히 하여 근로자 권리 보호를 강화하려는 개정안입니다.

임금 체불 총액이 10억원 이상인 사업주에 대한 가중 처벌을 도입하여 사회적 정의 실현과 근로자 권리 보호를 강화하려는 개정안입니다.

산불위험지수를 5단계로 세분화하고 경보 발령 시 소각 금지 조치를 도입하여 산불 예방 체계를 강화하려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하천법 개정으로 수변림의 생태적 가치를 인정하고 보호하여 기후 변화 대응과 생물다양성 보전에 기여하려는 정책 변화를 추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