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입법예고

의료법 개정으로 세부전문의와 분과전문의를 명확히 구분하여 전임의의 법적 지위와 관리 체계를 확립함으로써 의료 현장의 전문성과 근로 환경 개선을 도모합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의 기타재가급여 용구 범위를 보조기기로 확대하여 장애인 및 노인에게 보다 포괄적인 지원을 제공하려 합니다.

의약품 수급 불안 해소를 위해 특정 제약사 제품의 품귀현상 예방 및 국가필수의약품 성분명 사용 촉진을 통해 안정적 공급 체계를 구축하려는 약사법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보건의료인력 간 업무 조정을 위한 새로운 위원회 설립으로 전문성 강화와 갈등 해소를 목표로 함.

담배의 정의를 확장하여 액상형 전자담배를 포함한 합성 니코틴 제품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고자 함.

지방의료원의 재정위기 극복과 공공보건의료 강화를 위해 운영지침 강화 및 책임성을 높이는 제도 개선이 추진됩니다.

지역 간 의료격차 해소와 공공보건의료 체계 강화를 위해 컨트롤타워 설치와 재정 지원 확대를 통해 의료 접근성을 향상시키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공중보건의사 제도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배치 기준을 개선하고 공공보건의료 수행기관 확대를 통해 국민 건강 증진을 목표로 함.

지방의료원의 지속적인 운영을 지원하기 위해 지방세 감면 특례 일몰기한을 1년 연장하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인구전략기획부 신설을 통해 저출산고령화 대응 체계를 강화하려는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저출산과 고령화 문제 해결을 위해 인구전략기획부 신설과 정책 컨트롤타워 강화를 추진하며, 사회 전반의 구조개혁을 통해 인구위기를 극복하려는 법안입니다.

코로나19 예방접종 피해에 대한 보상 범위 확대 및 신속한 보상 절차 마련을 통해 피해 당사자들의 권익 보호를 강화하려는 특별법안입니다.

약사법 개정으로 비대면 진료 플랫폼의 불공정한 경제적 유인 행위를 규제하여 의약품 판매 질서를 확립하려 합니다.

자연유산의 출입허가 사유를 문화유산법과 일치시켜 보완함으로써 자연유산의 보존과 활용이 더욱 활성화될 예정입니다.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개정으로 계획수입 제도를 법적으로 명시하고, 위반 영업자의 폐업 시 처분 통지 후 즉시 폐업 가능하도록 규정하여 현행 미비점을 보완합니다.

의료인의 방송 출연 시 건강정보 허위 제공 금지 및 위반 시 면허 정지 조치를 통해 국민 건강 보호와 의료인 신뢰 강화를 목표로 함.

약사의 방송 출연을 통한 건강 정보 허위 제공을 규제하여 국민 보건 향상과 의료인 신뢰 구축을 도모합니다.

방송법 개정으로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건강 관련 정보의 진위 여부를 더 효과적으로 모니터링할 수 있게 되어 시청자 혼란을 줄이고자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