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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번호 2201775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1건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기획재정위원회

핵심 내용 AI 요약

상속세 및 증여세 공제금액 상향 조정을 통해 세부담 완화와 국제 경쟁력 강화를 도모합니다.

의안번호 2201410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1건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핵심 내용 AI 요약

특정건축물 정리 특별조치법안은 위법건축물의 양성화를 통해 주민 안전을 보장하고 재산권을 보호하며, 일정 기준을 충족하는 건축물에 한해 합법적 사용 승인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시장의 불법행위를 억제하려는 목적을 담고 있습니다.

의안번호 2201408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1건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핵심 내용 AI 요약

건축법 일부개정안은 선의의 피해자 보호를 위해 위반건축물의 이행강제금 부과를 향후 3년간 유예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의안번호 2200637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1건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기획재정위원회

핵심 내용 AI 요약

종합부동산세 폐지안은 과도한 재산권 제한과 이중과세 논란을 해소하고 국민의 조세 부담을 줄이기 위한 조치입니다.

의안번호 2200148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1건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핵심 내용 AI 요약

재건축초과이익 환수 제도 폐지를 통해 부동산 시장의 규제 완화와 주택 공급 효율성 증대를 추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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