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입법예고

무용진흥법 제정으로 무용 창작과 향유 환경 개선 및 문화 다양성 증진을 목표로 함.

선거인의 정보 접근성 향상을 위해 전자선거공보 제공을 확대하여 비용 절감과 정보 전달 효율성을 높이는 개정안입니다.

지속가능관광도시 지정 기준을 명확히 하고 지원 체계를 강화하여 지역 경제와 환경 개선을 동시에 추구하는 법률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문화예술 후원 활성화를 위한 제도 개선로 문화 생태계를 강화하고 민간 후원을 확대하여 국민의 문화적 참여를 증진시키려는 법률 개정안입니다.

스포츠 관람 취약계층을 위한 지원 강화를 통해 온라인 예매에서의 접근성을 높이려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지정단체의 지정 기간을 최대 5년으로 정하고 위반 시 지정 취소로 저작재산권자 권익 강화를 도모하는 저작권법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K-콘텐츠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해 공연콘텐츠 제작비용에 대한 세액공제를 신설하여 산업 활성화를 도모합니다.

경찰공무원의 근무 환경과 책임에 맞춰 기능성과 심미성을 갖춘 새로운 제복 도입을 통해 근무 능력 향상과 자긍심을 높이려는 개정안입니다.

소방공무원의 근무 환경 개선을 위해 기후와 근무 조건에 맞는 기능성과 심미성을 갖춘 새로운 제복 도입을 추진합니다.

체육시설 이용의 공정성 강화를 위해 취약계층 우선 이용 및 특정 단체의 독점 이용 제한을 도입합니다.

영화상영관과 비상설상영장 운영자의 신고 절차를 간소화하여 통합전산망 활용을 장려함으로써 행정 효율성을 높이고 정보 정확성을 개선하려는 개정안입니다.

저작권법 개정안은 신탁관리업자의 공개 목록을 통해 위탁 저작물의 등록 중복을 없애 창작자 권익을 보호하려 합니다.

해양생태계 보호를 위해 어업인 외 다이버 등도 특정 유해해양생물 포획이 허용되는 규제 완화를 추진합니다.

국가유산보호기금의 안정적인 재원 확보를 위해 관람료 징수 비율을 확대하여 유산 보존 효율성을 높이려는 개정안입니다.

총급여 7천만원 이하 근로자에게 고궁과 왕릉 입장료에 대한 소득공제 혜택을 도입하여 문화 유산 접근성을 높이는 개정안입니다.

의료인의 자발적 의료봉사 활성화를 위해 절차 간소화와 지방자치단체의 지원 근거 마련이 필요함을 제안함.

문화유산 보존 교육 의무화를 통해 지정문화유산 훼손 방지 및 중요성 인식 제고를 추진합니다.

경찰공무원의 헌법 및 계엄법 교육 강화와 관련 과목 반영을 통해 국민 안전을 위한 전문성 향상을 도모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