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입법예고

외국인의 대통령 관저 및 집무실 인근 토지 취득을 허가제로 제한하는 법률 개정이 추진되어 국가 안보와 공익 보호를 강화한다.

자연재난 발생 시 건설 중 주택의 감리 강화 및 입주예정자 안전 확인 제도 도입으로 구조안전 확보와 알 권리 보장을 목표로 함.

스토킹 범죄 등으로 인한 직접적인 위해 우려가 있는 피의자에 대한 구속영장 기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증거인멸 및 도주 우려 외에 피해자와 그 가족, 참고인에 대한 위해 우려를 구속사유에 추가하여 피해자 보호를 강화하려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자동차안전하자심의위원회의 연임 제한과 영업비밀 보호 강화를 통해 장기 연임 문제와 정보 유출 우려를 개선하려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교원의 교육활동 침해 소송 지원 근거 마련을 통해 교사의 법적 부담 완화 및 보호 강화를 목표로 함.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개정으로 긴급 지반침하 상황에서 직접 조치 가능 근거 마련 및 정보체계 간소화 추진됨.

수도권 밖 기업 이전에 대한 세제 혜택 기간을 5년간 연장하여 국토 균형 발전을 촉진하고자 함.

노인의료복지시설에서 노인성 질환으로 인한 과도한 신체적 제한을 예방하고 인권 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새로운 지침 제정이 추진된다.

모자보건법 개정으로 임산부 유산 및 사산에 대한 전문적인 지원 체계 구축과 난임 여성의 정신적 지원 강화를 추진합니다.

건설기술인의 업무정지 처분 실효성 강화를 위해 업무정지 기간 중 참여 금지 및 위반 시 엄중 처벌 규정이 신설되었습니다.

부동산 거래신고의 조사 권한을 시·도지사에게 확대하여 중앙과 지방 간 협력 강화 및 부동산 시장 안정화 도모.

공무원의 강력범죄로 인한 급여 지급 제한 강화를 통해 공정성 제고를 도모합니다.

해저광물자원 채취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 부과를 통해 지역 주민의 경제적 손실 보상과 환경 보호를 강화하고자 함.

제주도 지정면세점의 구매 횟수를 6회에서 12회로 늘리고 판매 품목을 확대하여 내수경제 활성화를 도모하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이자제한법 일부개정안은 소액 대출의 고금리 문제를 해결하고자 최고이율 적용 범위를 확대하여 경제정의를 강화하려 합니다.

기업도시 개발을 위한 토지 현물출자에 대한 양도차익 과세 이연 혜택을 확대하여 민간 주도 지방 경제 활성화를 촉진하고자 함.

집합건물 분쟁 해결을 위해 공동주택관리법 적용 범위 확대 및 당사자 이의신청 절차 마련을 통해 갈등 해결을 용이하게 하고자 함.

주택법 개정으로 장애인 홈네트워크 제어 편의성 강화 및 접근성 향상 목표 설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