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입법예고

산업기술 유출 방지를 위해 국가핵심기술 보유 기관의 협력업체도 해킹 시 신고 의무를 부과하고 지원 체계를 강화하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원자력안전위원회의 독립성 강화를 통해 전문성과 규제 효율성 향상 및 국민 신뢰 회복을 목표로 상임위원 수를 확대하고 사무조직 구조를 개선하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작업중지권의 실효성 강화를 위해 근로자 참여 확대와 명예감독관 역할 확대를 통해 산업재해 예방 체계를 개선하고자 함.

입양특례법 개정으로 친생부모 동의 없이도 의료상 필요 시 입양정보 공개가 가능해지며, 사망 시 자동 공개 및 법원 판단을 통한 정보 공개 확대로 입양인의 알 권리 보장 강화됨.

중소기업의 탄소중립 이행을 지원하는 종합적인 체계 구축을 통해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 달성과 중소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도모하려는 법률안입니다.

근로기준법 개정으로 주 근무시간을 40시간에서 36시간으로 단계적으로 줄여 과로 해소와 사회적 문제 해결을 목표로 함.

법률안은 사실상 혼인 관계에 있는 환자의 가족도 사망진단서를 발급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여 유족의 권리 보장을 강화합니다.

방위산업기술 관련 공직자의 해외 취업 제한 강화를 통해 국가 안보 기술 유출 위험을 최소화하려는 개정안입니다.

전기사업법 개정을 통해 에너지 산업의 통합 규제 체계를 구축하고자 함으로써, 전력 및 에너지 요금의 안정성과 효율성을 높이고자 함.

에너지 산업의 통합 규제 필요성이 증대되어, 전기가스열위원회를 국무총리 산하에 설치하여 에너지 관련 주요 인·허가와 요금 결정을 독립적으로 수행하도록 함으로써 일관된 규제 체계를 구축하려 한다.

에너지 산업의 통합 규제 필요성이 증대되어 국무총리 산하에 전기가스열위원회를 설치하여 에너지 관련 주요 인·허가와 요금 결정을 독립적으로 수행하도록 함으로써 시장 안정성과 효율적 자원 배분을 도모한다.

에너지 산업의 통합 규제 필요성이 증대되어 전기가스열위원회 설치를 통해 에너지 사업의 효율적 관리와 이해관계 조정을 목표로 함.

에너지 산업의 통합 규제 필요성이 강조되며, 전기가스열위원회 설치를 통해 에너지 정책의 일관성과 효율성을 높이려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모바일 주민등록증의 위조 및 변조에 대한 처벌 규정을 강화하여 부정 사용을 방지하고자 함.

도시가스사업법 개정으로 보편적 공급 확대와 공익서비스 지원 강화를 통해 경제적 부담 경감 및 가스 미수금 문제 해결 방안 마련.

산업기술단지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출연금 지원을 확대하여 재원 조달의 불안정성을 해소하고자 함.

특허 침해 소송에서 행위태양 용어를 행위의 내용·방식·형태 등으로 개정하여 국민의 법률 이해도를 높이려 합니다.

중소기업과 대기업 간 협력 강화를 위해 법률 용어를 일상적인 표현으로 바꾸어 국민 이해를 돕는 개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