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입법예고

국회의원의 국민 참여 확대를 위해 헌법개정특별위원회를 신설하고 운영 규정을 마련하였습니다.

국민의 참여를 확대하여 민주적 헌법개정 절차를 마련하는 법률안입니다.

국회의원 선거제도 개선 과정에 국민 참여를 확대하여 이해충돌을 해소하고자 함.

디자인보호법 개정으로 법원의 증거제출 명령 대상을 서류에서 자료로 확대하여 소송 절차의 통일성을 강화하고, 법관의 열람 권한 제한 및 당사자 설명 의무 부과를 통해 피해 기업의 입증 부담을 완화하려 합니다.

상표권 침해 소송에서 손해액 입증 어려움 해소를 위해 법원의 자료 제출 명령 대상을 확대하고, 법관의 열람 권한을 제한하며 당사자에게 설명 의무를 부과하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영업비밀 유출 우려를 최소화하면서 증거제출 제도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 법원의 열람 권한을 제한하고 당사자에게 설명 의무를 부과하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신기술사업금융업자의 투자책임 범위를 명확히 하여 벤처기업 보호와 규제 불균형 해소를 목표로 함.

벤처투자 관련 연대책임 규정을 강화하여 중소기업과 벤처기업의 경영 자유를 보장하고자 법률 개정이 추진됩니다.

헌법재판관 임명 절차 개선로 공백 최소화 및 헌법재판 안정화 도모

중소기업의 기술탈취 방지를 위해 계약 체결 전 단계의 기술자료 유용행위에도 법률 적용을 확대하려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 특별법 제정 필요성 강조, 국가 경제 안보와 지역 균형 발전 도모

대통령 당선인의 인사권 범위와 한계를 명확히 하기 위해 주요 직책 보고서 작성 및 공개 의무화를 도입함으로써 공공기관 운영의 민주성과 독립성 강화를 목표로 함.

변리사법 개정으로 무자격자의 산업재산권 감정 행위가 금지되어 중소기업과 국민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지식재산 경쟁력을 강화할 예정입니다.

전력 수급 안정을 위한 기본계획 수립 과정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의견 수렴을 강화하여 주민 수용성을 높이려는 개정안입니다.

도메인이름 부정취득행위와 기타성과도용행위에 대한 행정조사를 허용하는 개정안은 새로운 경제적 가치를 가진 무형 성과를 보호하고, 부정경쟁행위의 범위를 확대하여 건전한 시장 질서를 유지하려는 목적을 담고 있습니다.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지정 시 비수도권 지역 우선 지정을 통해 지역균형발전을 촉진하고자 개정됩니다.

대통령 집무실을 행정중심복합도시에 설치하는 규정을 강행규정으로 변경하고 시한을 명시하여 국정운영 효율성과 국가균형발전을 촉진하려는 개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