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02506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1건
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핵심 내용 AI 요약
대도시권 교통 혼잡 해소를 위해 도로법 개정으로 특례시 내 도로까지 사업 대상을 확대하여 재정 부담을 완화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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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검색 결과
의안번호 2202074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1건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핵심 내용 AI 요약
주한미군 공여구역 개발 효율성 향상을 위해 오염토양 정화 절차 간소화 및 다양한 기관의 참여 확대를 통해 사업 추진 속도를 높이고 민간 투자를 촉진하려는 개정안입니다.
의안번호 2201644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1건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기획재정위원회
핵심 내용 AI 요약
방위산업 관련 기술에 대한 세액공제 혜택 확대를 통해 국가 안보 분야의 연구개발 투자를 장려하고자 함.
의안번호 2201596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1건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핵심 내용 AI 요약
화재 예방 강화지구에 리튬이온전지 생산 공장을 포함하여 새로운 화재 유형에 대응하는 법률 개정을 추진합니다.
의안번호 2201431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1건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기획재정위원회
핵심 내용 AI 요약
차 산업혁명 시대에 맞춰 국가 경쟁력 강화와 기업 연구개발 촉진을 위해 조세특례제한법의 신성장 원천기술 세액공제 기간이 5년간 연장됩니다.
의안번호 2200941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1건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국방위원회
핵심 내용 AI 요약
방위산업의 첨단 부품 자체 개발을 촉진하고 전문기관 설립을 통해 방산 수출 경쟁력을 강화하려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의안번호 2200611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1건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핵심 내용 AI 요약
농업인의 경제적 어려움 완화와 농업 활동 지원 강화를 위해 농지 취득 및 사용 관련 세제 혜택 기간을 5년 연장하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의안번호 2200405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1건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핵심 내용 AI 요약
첨단산업 육성을 위해 국가산업단지 지정 절차를 신속화하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의안번호 2200394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1건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핵심 내용 AI 요약
창원시의 개발제한구역 지정 필요성 감소와 다른 지자체와의 형평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특례시 지역에 대한 개발제한구역 해제 특례를 도입하려는 개정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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