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입법예고

근로감독관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노동권 보호를 강화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역할을 확대하는 법률안 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폭염과 한파를 공사기간 연장 사유에 포함시켜 근로자 보호와 사업주의 부담 완화를 도모하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 재해조사 범위를 확대하고 공개 근거를 마련하며, 조사 권한을 강화하는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재생에너지 발전단지 확산에 따른 전력망 효율성 향상을 위해 재생에너지 공동접속설비 건설을 위한 새로운 전기사업 유형을 도입하려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하천의 공공성과 안전성 강화를 위해 불법 점용에 대한 행정대집행 특례 확대 및 이행강제금 부과 근거 신설을 추진합니다.

기후변화로 인한 극한기상 예측 정확도 향상을 위해 첨단 기술 활용 전문기관 설립 근거 마련이 필요합니다.

노선버스 운수종사자의 고령화와 인력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복지기금 설치와 국가 지원 근거를 마련하여 근로 여건 개선을 도모하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노선버스 운수종사자 복지를 강화하기 위해 부가가치세 환급 특례를 신설하고, 환급액을 복지기금으로 활용하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고용보험 적용 기준을 월 보수로 확대하고, 구직급여 산정 기준을 개선하여 초단시간 근로자와 취약계층의 보호를 강화합니다.

인구감소지역 창업 지원을 위한 부동산 세제 혜택 기간이 2년간 연장되어 지역 경제 활성화와 인구 유출 문제 해결에 기여할 예정입니다.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안은 마을회 주민 공동소유 부동산 및 선박에 대한 지방세 면제 혜택 기간을 2027년까지 연장하여 지역 경제 활성화와 주민 자치를 지속 지원하려 합니다.

공공기관 기관장 임기 보장 기간을 대통령 임기 만료 후 6개월 경과 시점으로 조정하여 운영 효율성을 높이려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중대시민재해 범위 확대를 통해 도로와 활주로 등 일반 시민이 이용하는 시설의 안전 관리 강화를 목표로 함.

농림어업 세제 지원 강화를 위해 조합법인 예탁금 이자소득 비과세 기간이 2년간 연장됩니다.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으로 민간 건설공사에서도 전자대금지급시스템 사용이 의무화되어 하도급 대금 지급 투명성 강화 및 임금 체불 방지 효과 기대됩니다.

농어업인 지원 강화를 위해 지방세 감면 특례 등기세 감면 기간이 2년 연장됩니다.

물류창고를 포함한 특수건물에 대한 특약부화재보험 가입 의무화를 통해 화재 피해 예방 및 적정 보상 체계를 강화하려는 개정안입니다.

플라스틱 재생원료 사용 의무 이행 강화를 위한 제도 보완안이 제안되어 실행력을 높이려는 목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