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입법예고

학교용지부담금 폐지 특례를 통해 2028년까지 일시적인 경제적 부담 완화와 민간경제 활성화를 도모하면서, 향후 학교 설립을 위한 부지 확보를 위한 재정적 기반을 마련하려는 개정안이 제출되었습니다.

독도의 주권 확립을 위한 법률 개정으로, 역사적 주장과 국민 인식 제고를 통해 영토 분쟁을 해결하고자 함.

청소년 대중문화예술인의 용역 제공시간을 근로기준법 수준으로 조정하고 연령별로 세분화하여 인권 보호와 건전한 성장을 지원하려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군사기지 고도 제한 완화를 통해 지역 개발 촉진 및 주민 재산권 보호를 목표로 함.

법률안은 주요 정책 관련 비상설·비법정 위원회의 회의록 작성 의무를 명확히 하여 국회의 감시 역할을 강화하려 한다.

역사적 정체성 강화를 위해 한국사 사료 관리 기구의 중립성을 보장하고, 특정 역사관을 부정하는 인사 임명을 금지하는 법률 개정이 추진된다.

동북아역사재단의 이사장 임명이 헌법 정신과 독립기념관 설립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우려 속에, 역사적 사실에 대한 편향적 해석을 가진 인사 임명을 제한하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독립기념관의 역사적 정체성과 민족정신을 지키기 위해, 최근 임명된 인사의 부적절성을 반영하여 관련 규정을 강화하려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형법 개정을 통해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으로 인한 업무방해죄에 대한 가중처벌 근거를 마련하여 사회적 문제 해결과 형벌의 비례성을 강화하고자 함.

지방자치단체가 옥외광고 자유표시구역을 자율적으로 지정하도록 함으로써 지역 경제 활성화와 균형 발전을 촉진하고자 함.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차별 해소와 교육 지원 강화를 위한 법률 개정이 추진되며, 교육 기회 확대와 지원 체계 개선이 목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