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입법예고

중대재해 발생 여부와 무관하게 위험 상황에 선제적으로 작업중지 명령을 내릴 수 있도록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을 통해 근로자 보호 강화를 목표로 합니다.

체불임금 체불사업주 명단 공개 기준을 완화하여 처벌 강화를 추진합니다.

중소기업 근로자의 퇴직연금 가입률 향상과 노후소득 격차 완화를 위해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 적용 범위를 확대하려는 개정안입니다.

남성 근로자의 육아휴직 사용 근거를 확대하여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와 그 가족의 돌봄 지원을 강화하려는 개정안입니다.

군무원의 괴롭힘 사건 피해자도 징계 결과 통보를 받을 수 있도록 개선하여 피해자의 권리 보호 강화를 목표로 합니다.

군 조직 내 괴롭힘 피해자의 권리구제를 강화하기 위해 징계 결과 통보 의무를 확대하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근로감독관의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여 중앙과 지방정부 간 근로감독 권한을 체계적으로 위임하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기후변화로 인한 야생생물 멸종 위협 증가에 대응하기 위해 서식지 지정 근거를 마련하여 보호 강화를 추진합니다.

친수구역 조성 사업 기간 단축 및 재산권 제한 완화를 위한 특별법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은 기계 안전인증 범위 확대와 업종별 작업 중지 기준 마련을 통해 산업재해 예방과 안전문화를 강화하려 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으로 근로자의 선제적 작업 중지 권한 확대 및 근로자 대표의 안전 지시 권한 부여를 통해 산업재해 예방과 사전 대응 체계를 강화합니다.

한부모가족 지원 강화를 위해 제재처분의 상한을 명확히 규정하고, 한부모가족복지시설 폐쇄 시 직접강제 절차를 명확히 함으로써 행정의 예측가능성과 국민 권리 보호를 강화합니다.

근로자의 근무 형태 다양화를 위해 연차휴가 사용 요건을 완화하고 저축휴가 제도를 도입하여 휴가 미사용 기간에 대한 금전적 보상을 강화하려는 개정안입니다.

이 개정안은 「행정기본법」과의 중복 규정을 해소하여 이행강제금 부과 절차를 간소화하고 국민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려 합니다.

과징금 납부기한 연기 및 분할 납부 기준을 「행정기본법」과 일치시켜 행정법 체계의 형평성을 강화하고 국민 권리 보호를 개선하려는 개정안입니다.

화장품 폐기 등 행정 강제 규정에 직접강제 및 즉시강제 원칙 적용을 명확히 하여 적법 절차 준수와 국민 예측 가능성 제고를 목표로 합니다.

즉시강제의 적법 절차를 명확히 규정하여 국민의 예측가능성을 높이고자 함을 담고 있습니다.

의료기기법 개정으로 행정강제 조치의 적법 절차를 명확히 하여 국민의 권리 보호와 행정의 신뢰성을 강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