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입법예고

남북 이산가족의 정의를 명확히 하여 해외 거주 이산가족까지 포함시켜 지원 범위를 확대하려는 개정안입니다.

혁신도시 조성 특별법 개정으로 지역출신의 학력과 관계없이 채용의무 대상에 포함시켜 지역인재의 역차별 해소와 지역 복귀를 촉진합니다.

수도법 개정으로 상수원보호구역 지정 변경 절차가 간소화되어 지방자치단체 주민들의 의견 수렴이 강화됩니다.

아동보호구역 지정을 강행규정으로 변경하여 아동의 등하굣길을 포함시키고 범죄 예방 효과를 높이려는 아동복지법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영유아보육법 개정으로 지방육아종합지원센터 설치 기준이 완화되어 지역별 접근성을 고려한 보육 인프라 확충이 가능해집니다.

양산시의 인구 및 산업 성장에 따른 사법 서비스 접근성 개선을 위해, 양산을 창원지방법원과 창원가정법원 관할로 변경하고 울산지방법원의 관할을 폐지하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방사선비상계획구역 내 모든 기초지방자치단체에 지역자원시설세 교부를 확대하여 원자력발전소 소재 기초자치단체뿐 아니라 영향권 내 기초자치단체들의 재정적 지원을 강화하려는 개정안입니다.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 범위를 확대하여 인접 지역 주민들의 피해 지원 체계를 강화하려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