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입법예고

전기차 배터리 제조사 정보 제공 의무화를 통해 소비자의 알권리와 안전이 강화될 예정입니다.

참전유공자의 의료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민간 위탁의료기관에서의 진료비용 지원 범위를 확대하려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보국수훈자에게도 보훈영예수당 지급을 통해 국가유공자 예우의 형평성을 강화하고자 함.

참전유공자의 공공요금 부담 완화를 위한 지원 근거 마련을 통해 사회적 예우를 강화하려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근로기준법 개정으로 출산전후휴가 명칭을 아이맞이 엄마휴가로 바꾸고, 배우자 출산휴가를 아이맞이 아빠휴가로 변경하여 부모 모두의 육아 참여를 장려하며, 조산 위험 증가에 대응해 근로시간 단축 기간을 조정함으로써 임산부와 태아의 건강 보호를 강화하고자 함.

배우자 출산휴가 기간을 확대하고 남성 참여를 장려하는 등 일·가정 양립 지원 강화를 위한 법률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 지급 기간을 확대하여 모성 보호를 강화하고, 난임치료휴가 급여 지원 범위를 확대하려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국회의원의 허위 발언 금지 및 징계 강화를 통해 국민 신뢰를 높이고자 함.

국회의원의 회기 외 영장실질심사 참여를 보장하고 불체포특권 포기 절차를 마련하여 의정활동 보장과 국민 신뢰 제고를 목표로 함.

국회법 일부개정안은 거대 정당의 영향력 확대를 견제하고 여야 협치를 강화하기 위해 상임위원장 배분과 운영위원장 선출 방식을 개선하려 한다.

국회의원의 형사재판 확정 시 수당 환수를 통해 도덕성 신뢰를 강화하려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