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입법예고

학교사회복지를 사회복지사업의 전문분야로 명확히 규정하여 학생들의 교육권 향상과 전인적 성장을 지원하는 법률 개정이 추진됩니다.

사회복지사 인건비 기준 준수 대상에 국가를 포함시켜 국고지원시설의 처우 개선을 목표로 함.

의료기관 내 사회복지사 적정 인력 배치를 강화하여 복지사각지대 해소를 목표로 하는 의료법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청년들의 국민연금 가입 기간을 확대하고 노후소득 보장성을 강화하기 위해 18세 이상 27세 미만의 당연적용 제외 규정을 폐지하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국민 정신건강 증진을 위해 심리 및 상담서비스 전문 인력 자격을 신설하고 체계화하는 법률안입니다.

위례신도시 주민들의 교통 불편 해소와 도시 경쟁력 강화를 위해 신속한 행정 및 재정 지원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성인권평화재단 설립을 통해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관련 연구의 지속성과 자율성을 강화하고, 여성인권과 세계평화 가치 증진을 도모합니다.

치매관리법 개정으로 공립요양병원 운영 위탁계약 종료 시 비용 정산 근거 마련 및 국가 지원 확대를 통해 운영 안정성 강화와 공공보건의료 체계 강화를 목표로 합니다.

치매를 인지저하증으로 명칭 변경하여 사회적 편견 해소와 환자 및 가족의 정서적 부담을 줄이고자 함.

안경사의 업무 범위를 확대하여 안경 및 콘택트렌즈 관리와 굴절검사를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눈 건강 증진을 도모합니다.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으로 음주 자체의 위험성 강조 및 경고 문구 변경 추진됨.

아동수당 지급 연령을 확대하여 18세 미만까지 확대하고, 자녀 수에 따라 차등 지급하여 양육 부담을 줄이려는 개정안입니다.

아동학대 전담공무원의 업무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특별사법경찰관리에 포함시키고 아동학대 범죄 대응 범위를 확대하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배우자와 직계비속 살해죄 신설로 반인륜 범죄에 대한 처벌 강화

민법 개정으로 가정폭력 살인사건 가해자의 상속권 상실 및 미성년 자녀의 재산 관리권 보호 강화.

정신건강복지기관 명칭 변경 및 지원 강화를 통해 지역 간 복지서비스 격차 해소를 목표로 함.

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에서도 어린이 보호구역과 동일한 수준의 교통안전 강화를 위한 속도 제한 및 안전 시설 설치 규정을 신설함으로써 노인 및 장애인의 교통사고 위험을 줄이려 한다.

주류 판매 용기에 경고그림 도입 및 음주운전 위험 경고 문구 추가하여 건강 증진 강화하려는 개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