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입법예고

농어업재해보험법 일부개정안은 기후변화로 인한 재해 증가에 대응하여 보험 가입률과 보장 범위를 확대하고, 손해평가의 공정성을 강화하며 농어업인의 경영 안정성을 높이기 위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농지 증여에 대한 증여세 면제 특례 기간을 2030년까지 연장하고 감면 한도를 2억원으로 확대하여 영농후계자 육성과 농어촌 지원을 강화합니다.

농업협동조합 등 조합법인의 법인세 과세특례 일몰기한을 2035년까지 연장하여 지속적인 경영 지원을 강화합니다.

농어촌 지역의 지속적인 지원을 위해 조세특례제한법상의 일부 특례 일몰 기간을 2035년까지 연장하려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농촌 지역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 농업 기자재 세제 지원 기간을 2035년까지 연장하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농수산물 유통 구조 개선을 통해 도매시장법인의 지정 및 재지정 근거를 마련하고, 불공정 거래를 방지하여 생산자와 소비자 이익을 보호하려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울릉도·흑산도 등 국토외곽 먼섬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종합발전계획 수립과 주민 부담 경감을 위한 법적 근거를 강화하려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귀농 및 귀촌 활성화를 위해 행정 절차에 당사자 의견 수렴을 의무화하여 민주성을 강화하려는 개정안입니다.

어촌계가 필요한 공유수면 인접 국유재산 무상 이용을 허용하는 법률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해녀 문화 보존과 어촌계 주민 복리 증진을 위해 공유수면 관련 무상 사용 허가를 확대하는 수산업협동조합법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농촌융복합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농업과 연계된 서비스업 지원 확대를 통해 농촌경제 활성화를 도모하는 법률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법률안은 민간단체의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지원을 강화하여 친환경 농업 발전을 도모합니다.

관광진흥법 개정으로 지원 대상이 다자녀 가구와 청년 등으로 확대되어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국민들의 관광 참여 기회가 증가하고 접근성이 개선될 예정입니다.

해운부문의 탄소중립을 위해 녹색해운항로 구축을 지원하는 특별법안이 제정되어 국제 경쟁력 강화와 온실가스 감축에 기여할 예정입니다.

관광기본권 보장을 위해 장애인, 고령자, 임산부 등 관광약자와 스트레스가 많은 직업군 종사자들의 관광 접근성을 강화하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비수도권 도시의 교통 혼잡 해소를 위해 광역시 외 지역과 제주특별자치대를 포함한 교통혼잡도로 개선 사업 대상이 확대됩니다.

지식산업센터의 투기행위 제한 및 관리 강화를 통해 실수요 기업의 부담을 완화하고자 함.

재생에너지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율을 30%로 확대하여 국제 경쟁력 강화를 도모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