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입법예고

동남권산업투자공사 설립으로 지역 산업 경쟁력 강화와 맞춤형 금융 지원 체계 구축이 목표입니다.

공매도 재개 후 위법행위 근절을 위한 형 감면 규정 마련이 제안되었습니다.

유한책임회사에도 외부감사 의무를 부과하여 주식회사와 유한회사 외 기업의 회계 투명성 강화를 목표로 합니다.

형법 일부개정안은 총액벌금제의 불평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소득과 재산에 따른 차등 벌금 부과를 도입하고, 일수벌금제를 전면화하여 범죄 책임에 따른 공정한 형벌을 추구한다.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도산 시 자산의 보호 범위를 명확히 하여 이용자의 실질적인 자산 손실 위험을 줄이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가상자산 유사자문업에 대한 규제 강화로 불법 코인리딩방 피해 예방 및 시장 건전성 확보 목표 설정.

·3항쟁 참여자들의 헌신을 기리기 위해 국가유공자 지정 및 다양한 지원 체계를 마련하는 법률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3항쟁 참여자들의 헌신을 기리기 위해 국가유공자 지정 및 다양한 지원 체계를 마련하는 법률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인공지능 기술 발전을 지원하기 위해 개인정보 활용 범위를 확대하고 투명성을 강화하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건설위탁 시 원사업자의 지급보증 면제 조건을 명확히 규정하여 수급사업자의 권익 보호와 공정한 거래 문화 정착을 도모합니다.

이 개정안은 원사업자의 하도급 대금 지급 의무를 강화하여 수급사업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지급 지연 및 미지급 문제를 해결하려 합니다.

고금리 환경에서 은행의 대출금리 산정 방식 개선을 통해 수익자부담 원칙과 사회적 책임을 강화하려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계엄 선포 시 국회 통고 도달 후 효력 발생 규정 강화 및 계엄사령관의 특별조치권 삭제를 통해 계엄법을 정비하고자 함.

국회법 개정으로 전시, 내란 등 국가비상사태 시 원격영상회의 운영 요건이 확대되어 신속한 국회 집회가 가능해짐.

물적 분할 시 소액주주들의 손실을 줄이기 위해 분할된 회사의 신주 중 일정 비율을 우선 배정하도록 개정하는 법률안입니다.

참전유공자의 연령 제한을 완화하여 75세 이상 저소득 참전유공자에게 생계지원금을 확대하고, 사망 시 배우자의 경제적 어려움을 덜어주기 위한 지원 강화를 추진합니다.

아동, 노인, 장애인 방임행위 가정 내 반려동물 방치 문제 해결을 위해 보호센터 보호조치 법적 근거 마련이 필요합니다.

주식 등의 전자등록에 분산원장 기술을 도입하여 거래 효율성과 보안성을 강화하고자 하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