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입법예고

가정폭력범죄 대응을 위한 경찰관 정기교육 의무화 법안은 초동 대응 역량 강화와 피해자 보호를 목표로 합니다.

본법안은 본회의 무제한토론 운영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상임위원장에게 진행 권한을 부여하고, 교섭단체 대표의원의 의사정족수 확인 요청 시 의장의 회의 중지 권한을 신설합니다.

중소·중견기업의 여성 임원 비율 증가와 임금 격차 완화를 지원하기 위해 인건비 일부를 세액공제하는 조세특례를 도입합니다.

법률안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에 범죄예방을 포함시켜 무차별 범죄로부터 시민들을 보호하려 합니다.

주주명부에 전자우편 주소 기재를 허용하여 회사의 주주 통지를 디지털화하고 개인정보 보호를 강화하려는 상법 개정안입니다.

시민교육 활성화를 위해 기부금 세액공제를 도입하여 사회적 관심과 기부를 증진시키고 건전한 시민문화를 조성하려는 개정안입니다.

이 법률안은 체계적인 시민교육 실시와 지원을 통해 민주시민 역량 강화와 민주주의 발전에 기여하려는 목적을 담고 있습니다.

시민교육 활성화를 위해 기부금 세액공제를 도입하여 사회적 관심과 기부를 촉진하고 건전한 시민문화를 조성하려는 개정안입니다.

베트남전쟁 시기 국군의 인권침해 사건에 대한 진실 규명을 통해 피해자의 명예 회복과 국제적 책임을 다하려는 목적으로 특별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보호 규정을 신설하고, 지원대상자의 협조 의무를 명시하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녹색채권 투자 활성화를 위해 이자소득에 대한 세금 면제를 도입합니다.

시민의 정치참여를 강화하기 위해 국민동의청원 제도의 심사 절차를 개선하고 신속화하려는 국회법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신에너지와 재생에너지의 안정적 보급을 위해 중앙과 지방의 협력 체계를 강화하고, 지역 주민 참여를 확대하며, 다양한 지원 방안을 마련하여 보급을 촉진하는 법률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무차별 범죄 가해자를 치료감호 및 치료명령 대상에 포함하여 재범 방지와 사회 적응을 지원하려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군인의 인권과 기본권 교육을 의무화하여 군 내 가혹행위를 줄이고 법의 실효성을 강화하려는 개정안입니다.

형법 일부개정안은 공중협박죄의 처벌 수위를 높여 모방범죄를 억제하고 사회적 불안을 완화하려 합니다.

토론식 수업 도입으로 학생들의 민주시민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과정 개편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전통문화와 현대 콘텐츠의 융합을 법적으로 지원하는 새로운 법안으로, 전통융합콘텐츠의 정의와 지원 체계를 마련하여 K-콘텐츠 산업의 지속적 성장을 도모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