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입법예고

지방자치분권과 지역균형발전의 중요성을 국민 인식 제고를 통해 강화하고, 우수 사례를 공유하는 활동을 통해 실질적인 지역 발전을 촉진하려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공인중개사법 개정으로 상가 권리금 중개 허용 범위 확대, 직역 간 역할 조정 및 전문성 강화 목표.

도시철도 민간투자 사업의 재정 부담 경감을 위해 행정적 지원에 재정적 지원을 추가하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으로 건설사업관리자의 능력 평가 활용을 강화하여 적정한 위탁자 선정을 촉진하고자 함.

도검, 분사기, 전자충격기, 석궁 소지허가 갱신 주기를 5년으로 확대하고, 신청자의 정신적 상태를 정기적으로 확인하도록 의무화하여 안전 관리 강화를 목표로 함.

정비사업 공사비 검증 분쟁 조정 범위 확대를 통해 분쟁 해소와 소송 최소화를 도모합니다.

대도시 광역교통요금 체계 조정 권한을 확대하여 지방자치단체 간 갈등 해결을 촉진하고 통합요금제 확대를 도모합니다.

지방자치단체가 국가 소유 철도 시설물에 대한 점용허가를 받을 수 있도록 하여 지역 주민 복지 증진 시설 설치를 지원함으로써 철도 자원 활용 효율성을 높이고 지역 사회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려는 개정안입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은 공사비 검증 의무화와 투명성 강화를 통해 재개발·재건축 사업 내 갈등을 줄이려 합니다.

도시철도법 개정으로 노인, 장애인, 국가유공자 등에 대한 무임승차 요금 지원 비용이 국가 부담으로 확대되어 공익 서비스 지속가능성과 서비스 품질 향상에 기여할 예정입니다.

낙동강 유역의 수질 개선과 국민 건강 증진을 위해 취수원을 다양화하는 특별법안은 수질 악화 문제 해결과 수돗물 공급 안정성을 강화하는 데 중점을 둔다.

국제물류진흥지역 지정 특별법안은 급변하는 물류 환경에 대응해 국가 차원의 스마트 물류 플랫폼 구축을 목표로 하며, 이를 통해 글로벌 경쟁력 강화와 지역 균형 발전을 추구한다.

동남권 지역의 균형 발전을 위해 동남권순환광역철도 건설 특별법안이 제정되어 국가 차원의 지원과 예비타당성조사 면제를 통해 사업 추진을 가속화하려 한다.

교통약자의 이동 편의성 강화를 위해 휠체어 탑승설비 장착으로 인한 운송수익 감소 우려를 해소하고자 손실 보전 근거를 신설함으로써 운송사업자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려는 개정안입니다.

고령화 심화에 따른 주거지 내 노인 돌봄 체계 강화를 위해 공공주택단지에 양로시설 설치 의무화를 도입하려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공공주택 특별법 개정으로 500세대 이상 단지에 노인 돌봄 시설 설치 의무화하여 노인 복지 증진 도모.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부담 완화를 위해 광역교통시설 국고 보조 비율을 법률로 명시하여 예산 편성의 유연성을 확보하고자 함.

대도시의 교통 혼잡 해소를 위해 인구 50만 이상 지역으로 교통혼잡도로 개선사업 대상을 확대하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