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입법예고

재외국민의 편의 증진과 국적 취득 절차의 명확화를 위해 무인증명서 발급 시스템을 확대하고, 가족관계등록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는 법률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재외동포의 안정적 정착 지원을 강화하여 법적 권리를 향상시키고 사회 통합을 촉진하려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공공주택 내 복지서비스 통합지원을 위한 특례 부여로 임차인의 삶의 질 향상과 사회적 돌봄체계 강화를 목표로 합니다.

에너지복지 취약계층 지원을 위한 한국에너지재단의 운영 안정화를 위한 법률 개정이 추진됩니다.

반인권적 국가범죄로 인한 불법재산의 몰수와 추징을 명확히 규정하여 정의 실현과 부정축재 방지를 목표로 합니다.

청원경찰의 보수등급 상승 기간 단축 및 처우 개선을 통해 직무 효율성과 공공안전 강화를 목표로 함.

개발제한구역 내 주민들의 재산권 보호 강화를 위해 건축물 개축 및 증축 허용 범위 확대를 추진합니다.

형사소송법 개정으로 위법 무효 공소 제기 시 공소시효 정지 효력이 처음부터 인정되지 않도록 명확히 규정되었습니다.

지방의회의원선거에서도 점자형 선거공보 의무화를 통해 시각장애인의 정보 접근성을 높이고자 함.

광주 군 공항 이전과 종전부지 개발을 위한 법적 기반을 강화하고, 사업 추진을 위한 구체적 지원 방안과 혜택을 마련하여 지역 발전과 주민 이주 지원을 목표로 합니다.

공익법인의 기부 활성화를 위해 증여세 특례를 유지하면서, 주식 기부 시 배당률 상향 근거를 마련하여 기업의 지배력 악용을 막고 공익법인의 운영 효율성을 높이려는 개정안입니다.

형사 피고인의 출석 의무 강화를 통해 재판 지연 문제 해결 및 사법 정의 실현을 목표로 하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변호사시험에서 선택과목 점수 합산 방식 변경으로 다양한 전문 분야 법조인 양성 목표 달성을 추진합니다.

군인 징계 절차 개선을 통해 최고위 장성의 징계 불균형 해소 및 불이익 회피 방지를 목표로 함.

헌법재판소 재판관 임명 절차를 간소화하여 삼권분립 원칙을 강화하고자 함.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사건 이첩 의무화를 통해 수사기관 간의 법적 책임을 명확히 하여 수사 효율성과 공정성을 강화하려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국회의원의 독립적 보호 강화를 위한 국회경찰대 설치 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인사청문회법 개정으로 허위 진술 시 처벌 근거를 명시하여 공직자의 신뢰성을 강화하고자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