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00293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1건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기획재정위원회
핵심 내용 AI 요약
우주항공복합도시 건설 지원을 위해 국유재산 임대기간을 최대 50년까지 연장하는 특례를 신설하는 개정안이 제출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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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주항공복합도시 건설 지원을 위해 국유재산 임대기간을 최대 50년까지 연장하는 특례를 신설하는 개정안이 제출되었습니다.
우주항공복합도시 건설 지원을 위한 특별회계 설치를 위한 법률 개정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우주항공복합도시 내 기업에 대한 세제 혜택 확대를 통해 투자 유치를 촉진하려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우주항공복합도시 건설 지원을 위해 취득세와 재산세 감면 특례를 신설하여 사업 추진을 원활하게 돕는 개정안입니다.
우주항공복합도시 건설 특별법안은 우주항공 분야의 경쟁력 강화와 글로벌 시장 진출을 위해 전담 행정기관 설립과 함께 산업 전반의 집적화를 목표로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