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입법예고

국가기술안보원 설치를 통해 산업기술 유출 방지 전문 조직을 강화하여 국내 산업 경쟁력 강화와 국가 안보를 도모합니다.

소나무재선충병 확산을 사회재난으로 포함시켜 국가적 대응과 지원 체계를 강화하려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기후변화에 따른 자연재해 대비 강화를 위해 농업재해 정의를 확대하고, 기후영향평가를 활용한 재해대책 수립 및 정기적 실태조사 체계를 마련하려 합니다.

국가 계약의 건전성 강화를 위해 자본잠식 업체의 입찰 참가 제한 기준을 명확히 하여 투명성을 높이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녹조 문제의 근본적 해결을 위해 녹조대응 종합센터 설치를 통해 원인 규명과 효율적 관리 체계를 구축하려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인구감소 지역의 경제 활성화를 위해 공공기관 이전을 확대하는 특별법 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인구감소지역의 균형 발전을 위해 공공기관 이전을 촉진하는 특별법 제정으로 지역 활성화를 도모합니다.

인구감소지역의 교육 및 인프라 지원 강화를 통해 인구 유입을 촉진하고자 법률 개정이 추진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