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입법예고

동북아역사재단 임원 해임 규정 마련을 통해 법령 위반이나 직무 수행 부족 시 임명권자의 해임 권한을 강화하여 기관의 책임성을 높이려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독립기념관 임원 해임 권한 강화를 통해 운영 책임성 제고 및 법 위반 시 신속한 대응 체계 구축.

위원의 법령 위반이나 직무태만 시 해임 및 해촉 권한을 명확히 하여 위원회 운영의 책임성을 강화하려는 개정안입니다.

국유재산 매각 투명성 강화를 위해 대통령령 규모 이상의 재산 처분 시 국회 보고 의무화하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법 개정으로 이용자에게 침해사고 발생 시 위험성과 피해 가능성을 적시에 알리는 통지 의무가 도입되어 이용자 보호 강화를 목표로 합니다.

해킹 등 침해사고 발생 시 전기통신사업자가 이용자 보호를 위한 구체적인 조치 의무를 법적으로 명시하려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정보통신망 침해사고 조사의 강제력 강화를 위해 자료제출 의무 이행 불이행 시 이행강제금 부과 근거를 마련하여 안전성과 신뢰성을 높이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공동주택 근로자 보호 강화를 위해 폭언과 폭행 금지 조항을 신설하고 위반 시 과태료 부과를 통해 관리 책임을 명확히 함으로써 근로자 권리를 보호하고자 함.

공기업 임원 임명 과정에 국민 추천제를 명시적으로 도입하여 참신 인재 발굴을 촉진하고자 함.

스포츠 관람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장애인을 위한 현장 판매 및 전화 예매 의무화와 실태조사를 강화하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디지털 취약계층의 문화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공연 입장권 판매 시 일정 비율을 현장 판매나 전화 예매로 제공하도록 의무화하고 위반 시 과태료 부과를 규정하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한국산업은행의 법정자본금을 45조원으로 증액하여 첨단산업 지원과 경제 위기 극복을 위한 금융수요에 효과적으로 대응하려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대규모 개발사업의 광역교통 개선을 위한 예비타당성조사 절차를 간소화하여 사업 지연 문제를 해결하고자 함.

투자자 보호 강화를 위해 불공정거래로 인한 피해를 실질적으로 보상할 수 있는 새로운 기금을 마련하려는 국가재정법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투자자 보호 강화를 위해 금융위원회에 공정배상기금을 설치하여 불완전판매와 불공정거래로 인한 피해를 지원하는 법안입니다.

보험대리점과 보험중개사가 공시대상기업집단의 특수관계인을 통해 불공정한 보험 모집을 방지하고자 자기계약 모집을 제한하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와 운영에 대한 종합적인 규율 체계를 마련하여 신기술 발전을 지원하고 국민의 안전과 기본권을 보호하려는 법률안입니다.

경찰청 소속 국가경호본부 설치를 통해 대통령 직속 경호처 폐지를 추진하여 측근정치의 악용을 방지하고자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