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입법예고

산업단지 내 공장 신설 및 증설 시 필요한 산업용지 임대를 용이하게 하여 효율적 활용을 촉진하려는 개정안입니다.

울산, 포항, 경주 지역의 해오름산업벨트를 미래 첨단산업 중심지로 육성하기 위해 특별회계 내 지원계정 신설로 재정적 지원을 강화하려 합니다.

해오름산업벨트의 특성화 전략 강화와 규제 개선을 통해 지역 균형 발전과 국가 경쟁력을 높이는 특별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공공연구기관 연구자의 창업을 명확히 정의하고 지원 체계를 강화하여 창업 활성화를 도모하는 법률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개정으로 산업⋅에너지 협력개발지원사업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개발도상국의 산업 기반 구축과 함께 국내 기업의 해외 진출을 지원하고자 함.

소상공인 정책자금 상환기간 연장 범위를 명확히 규정하고, 폐업 시에도 남은 기간 동안 상환을 유예하며 경영 컨설팅을 지원하는 방안을 마련하여 소상공인의 금융 부담을 완화하고 경영 개선을 도모합니다.

새마을금고의 예금자 보호 강화와 부실 예방을 위해 한국은행 및 금융기관으로부터 자금 차입 권한 부여와 자산관리회사 설립을 통해 경영 효율성을 높이고자 함.

난임부부의 경제적 부담 완화를 위해 시술비 지원 기준을 연령과 소득에 상관없이 무제한으로 확대하려는 개정안입니다.

저출산과 고령화 문제 해결을 위해 저출산대응기획부 신설 및 여성가족부 폐지를 추진하며, 관련 정책의 효율성을 높이고 양성평등 정책 패러다임 전환을 목표로 함.

자전거 이용 활성화를 위해 전기자전거 정의 및 자전거 대여사업 신고제 도입 등을 통해 체계적인 관리체계를 마련하고자 함.

개인형 이동수단의 체계적 관리 도입으로 교통안전과 편의 증진을 목표로 하는 법률안입니다.

유료도로 통합채산제 개선안은 50년 이상 운영된 유료도로 중 유지비 대비 수익률이 과도한 경우 통합채산제에서 제외하여 이용자 부담을 줄이려 합니다.

지역균형발전을 위해 기회발전특구 내 가업상속 공제 규모와 금액을 확대하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