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입법예고

체육시설 이용자 보호 강화를 위해 선불식 체육시설업의 정의를 신설하고, 폐업 시 이용자에게 이용료 반환 및 소비자 보호 조치를 강화하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첨단바이오의약품 산업 발전을 위해 인공지능 활용과 의료데이터 연계를 법적으로 허용하는 개정이 추진됩니다.

산업위기 지역의 경제 활성화를 위해 산업용 전기요금에 대한 전력산업기반기금 부담금 면제를 도입합니다.

한미 양국 간 전략적 산업 분야 협력 강화를 위한 한시적 특별법 제정으로 경제적 상호 이익 증진과 산업 발전 도모.

제약산업 연구개발 효율성 향상을 위해 AI, 빅데이터, 클라우드 기술 활용 책무를 신설하여 디지털 인프라 구축과 제도 개선을 촉진하고자 함.

가맹사업자 간 협의 투명성 강화를 위한 등록제 도입과 정보 열람 권한 확대를 통해 불공정 거래를 방지하고자 함.

해운법 개정으로 공정거래법 적용 범위를 명확히 하여 해운시장의 건전성과 경쟁력을 강화하고, 공동행위 관련 과징금 한도를 상향함으로써 공정한 경쟁 환경을 조성하려 합니다.

가상자산 중 가치 연동 스테이블코인을 외국환거래법 지급수단에 포함시켜 규제를 강화하려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법인세법 개정으로 저세율국 자회사의 배당소득에 대한 익금불산입 범위가 확대되어 국내 환류를 촉진하고자 함.

기업의 자발적 사업재편을 더욱 용이하게 하기 위해 소규모 합병 특례 확대와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내 자금 지원 예외 조항 도입 등을 통해 산업 경쟁력 강화를 목표로 합니다.

원료용 중유에 대한 개별소비세를 한시적으로 면제하여 국내 정유업계의 경영난을 완화하고 수출 경쟁력을 높이려는 개정안입니다.

청년 창업 지원을 위해 장기 미임대 영구임대주택을 사무공간으로 제공하는 특례를 마련하는 공공주택 특별법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배당성향이 높은 기업의 배당소득에 대해 별도 세율을 적용하여 배당 확대를 촉진하고 자본시장 활성화를 도모합니다.

건축물 분양 과정의 투명성 강화와 소비자 보호를 위해 거짓 광고 금지 및 처벌 규정 도입, 그리고 분양 선정 기준을 광고일로 변경하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대한민국 영역 밖에서 체포된 피의자의 구속영장 청구 기한을 입국심사 완료 후 48시간 이내로 조정하여 수사 효율성과 피의자 권리 보장을 강화합니다.

내항상선 선원 인력 확보를 위한 세제 지원 강화 방안이 제안되었습니다.

해외 직접구매 식품의 안전성 정보 제공을 강화하여 소비자 보호를 위한 특별법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