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입법예고

국가유산수리업자뿐 아니라 설계 및 감리업자에게도 업무상 손해배상 책임을 확대하고 보험 가입 의무를 부과하여 피해 복구 체계를 강화하려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국가유산청 산하 국립역사문화권진흥원 설립으로 역사문화권 정비 사업의 효율성을 높이고 지역 간 협력을 강화하려는 개정안입니다.

자연재해로 인한 문화유산 훼손에 대한 국가의 전액 지원 근거 마련로 지자체 재정 부담 완화 및 문화유산 보호 강화.

현행법의 한계를 극복하고 농업재해에 대한 효과적인 지원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농어업재해대책법 개정이 추진됩니다.

이상기후로 인한 자연재해 피해 증가에도 불구하고 농어업재해보험 가입률이 낮고, 임산물 등 일부 품목의 가입 제한으로 피해 보상이 미흡한 상황에서, 기본계획 수립 주기를 단축하고 불가피 피해 보상 의무화 및 보험료 국비 지원 비율 명시를 통해 농업인과 어업인의 생계 안정을 도모하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농산물 가격 안정 강화를 위한 제도 개선안이 제안되어, 농촌 붕괴 위험 완화와 식량 안보 강화에 기여할 것으로 보임.

양곡관리법 개정으로 생산자 이익 보호와 식량안보 강화를 목표로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