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입법예고

주거급여법 개정으로 취약계층의 에너지 효율 개선 지원 범위 확대 및 관리 체계 강화 예정입니다.

참전유공자의 생활 안정과 예우 강화를 위해 월 지급액을 기준 중위소득의 40% 이상으로 상향하고 지방자치단체 지원 수당의 형평성을 개선하려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으로 플랫폼가맹사업자의 중개 수수료 부과를 제한하고, 불공정한 수수료 징수 행위를 방지하여 운송 시장의 공정성을 강화하려 합니다.

전통시장 빈 점포 활용 지원 강화를 통해 상권 활성화 촉진 및 기존 상인들의 신규 점포 개설 지원 확대 방안 마련.

중소기업의 세액 감면 혜택 범위를 자동차정비업 전체로 확대하여 자동차관리법에 명시된 정비업 사업자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개선하려는 개정안입니다.

교통약자의 이동권 보장을 강화하고 필수 시설 접근성을 확보하기 위해 대규모 행사 시 특별교통수단과 임시 조치를 의무화하는 법률 개정이 추진됩니다.

공동주택관리법 개정으로 과태료 부과 기준이 세분화되고 상한액이 조정되어 위반 행위에 대한 처벌이 합리화될 예정입니다.

도심융합특구 사업 활성화를 위해 주택도시기금의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국가유공자 중 일부는 과거 전투로 인한 PTSD 등 정신적 후유증에도 불구하고 적절한 치료 이력 부족으로 국가유공자 인정을 받지 못하고 있어, 법안은 정신적 상이 판정 기준을 명확히 하여 이러한 피해자들에게 보호와 예우를 강화하려 합니다.

대통령 권한대행의 헌법재판관 임명 거부를 금지하고 헌법재판소의 안정적 운영을 보장하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민간임대주택 공급 허위광고를 통한 투자자 모집을 금지하여 임차인 피해를 예방하려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전세사기 피해 증가에도 불구하고 현행 법률의 유효기간이 짧아 피해자 지원이 미흡한 상황에서 특별법의 유효기간을 연장하여 임차인 보호를 강화하려는 개정안입니다.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해 경제적ㆍ지리적 제약 없이 산후조리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국가가 권역별 공공 산후조리원을 확대 설치하고 운영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 합니다.

산후조리원 확충을 위한 민간투자 활성화를 위한 법률 개정이 추진되며, 공공 산후조리원 부족 문제 해결과 지역 간 서비스 불균형 해소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의 지원 확대를 위해 법률 개정이 추진되며, 특히 의료 지원 연령 상향과 보상금 수급 기준의 유연화, 그리고 국내 정착 지원 확대가 주요 내용입니다.

건설현장 사망사고 감소를 위해 상위 건설사의 사고 발생 현황을 분기별로 공개하는 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취약계층의 난방비 부담 완화를 위해 영구임대주택 난방연료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을 확대하려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교육공무원의 정신 건강 상태에 따른 직무 적합성 심의 강화를 위한 법률 개정이 추진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