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입법예고

국회법 개정으로 국회 경위와 기동대의 상시 지휘 감독 체계를 강화하고 무장화를 규정하여 국회의 안정적 운영을 보장하고자 합니다.

주한미군 공여구역 주변지역 지원 특별법 개정으로 반환공여구역의 처분 과정에서 토양 오염 제거 의무가 확대되어 국민 안전과 환경 보호를 강화한다.

음주운전 방조 행위에 대한 처벌을 명확히 하여 음주운전을 억제하고 사회적 경각심을 높이는 법률 개정이 추진된다.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은 출자·출연 기관의 정의와 운영 투명성 강화에 초점을 맞추고 있으며, 주민참여 확대와 노동이사제 도입 등을 통해 지역성과 공공성을 강화하려는 목적을 담고 있습니다.

지방공기업법 개정으로 지역성과 공공성 강화를 위해 공공이사회 구성과 노동이사제 도입이 추진되며, 임원추천 및 운영 체계 개선과 주민 참여 확대가 이루어진다.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안은 민법상 비영리재단법인이 운영하는 의료기관의 세제 혜택을 종교단체 의료기관과 동일하게 확대하여 과세 공정성을 강화하고 지역 의료 서비스 향상을 목표로 합니다.

법률안은 정보공개 제도를 개선하여 국민 참여와 투명성을 강화하고자 함으로써 공공기관의 책임성을 높이고자 합니다.

국회는 개인정보 보호를 강화하면서도 국회의 감독 기능을 보완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개인정보 제출 규정을 신설하고자 함.

지방의원의 서류제출 권한 강화 및 효율적인 전산 자료 관리 체계 구축을 통해 지방자치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높이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파산선고 후 복권되지 않은 상태에서도 취업 등의 결격사유로 일괄 적용되는 규정을 개선하여 차별을 방지하고자 행정안전위원회 소관 법률 16개를 일괄 개정합니다.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개정안은 에너지 관련 사업자의 의무 투자를 의무화하고 공공기관의 재생에너지 설비 설치를 강화하여 기후 위기 대응을 위한 신·재생에너지 이용 확대를 목표로 합니다.

기후위기 대응을 위해 공공기관의 재생에너지 사용 의무화를 경영평가에 반영하는 법률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전자상거래 중개업체의 대금지급 기간을 명확히 규정하여 중소 판매자의 자금 유동성을 개선하고자 하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화약류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경찰청장이 안전관리 계획을 수립하고, 경미한 변경사항은 신고제로 전환하며 기술 변화에 따른 규제를 합리화하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지방자치법 개정으로 정책지원 전문인력의 임기제 공무원 지정을 통해 지방의회 견제 기능 강화를 추진합니다.

자율방범대원들의 사무 공간 지원을 위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재산을 무상 대여 또는 감면하는 특례를 신설하는 개정안이 제출되었습니다.

자율방범대원의 사무 공간 지원을 위한 특례 신설로 운영 효율성 향상과 지역 치안 강화를 도모합니다.

경찰과 소방공무원도 국립묘지에 안장될 수 있도록 법률 개정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