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입법예고

정당의 허위사실 및 혐오적 표현 금지를 위한 현수막 규제 강화안이 제안되었습니다.

기술분쟁의 증거 확보를 강화하여 특허권자와 전용실시권자의 권리 보호를 높이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온실가스 감축 정책 실행력 강화를 위해 환경부 산하 온실가스 종합정보센터를 기후에너지부로 이관하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온실가스 감축과 에너지 전환 정책의 유기적 연결 강화를 위해 기후에너지부 신설 및 환경부의 기후변화 적응 사무 확대를 추진합니다.

주한미군 공여구역 주변지역의 공업지역 추가 지정 특례를 통해 지역 경제 활성화와 주민 복지 향상을 도모하려는 개정안입니다.

국가재정법 개정으로 주한미군 공여구역 주변 지역의 사업 추진이 용이해져 지역 경제 활성화를 촉진하고자 함.

석탄화력발전소 폐지 지역의 경제 활성화와 노동자 지원을 위한 정의로운 전환 지원기금 설치를 위한 국가재정법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이 특별법안은 탄소중립 목표 달성을 위해 석탄화력발전소를 조기 폐지하고, 폐지 지역의 경제적 전환을 지원하며 노동자와 주민들의 정의로운 전환을 도모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보급 확대를 위해 지방자치단체의 역할 강화와 대규모 재생에너지 발전사업 추진을 위한 법적 근거 마련이 이루어졌습니다.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탄소 사회적 비용 고려 의무화 법안 개정으로 규제 의사결정 과정의 체계적 기후변화 영향 평가 강화 예정입니다.

탄소의 사회적 비용을 산출하고 공시하여 정책 결정 과정에서 기후변화의 사회적 영향을 반영하려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중소기업의 녹색경영을 촉진하는 특별조치를 통해 경쟁력 강화와 탄소중립 사회 구현을 도모하는 법률 제정이 추진된다.

조세지출예산서에 탄력세율 적용으로 인한 보조금 규모를 포함하도록 법 개정하여 투명성 강화를 추진합니다.

국유재산특례제한법 개정으로 미군 공여구역 주변 지역의 공공시설 토지 무상 대여 및 양여 근거 마련됨.

주한미군 공여구역 주변지역의 임시 사용 무상화를 통해 지역 경제 활성화 지원 강화 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국가 예산 사업의 타당성 조사에 기후변화 영향 평가를 포함하도록 개정하여 경제적 파급 효과를 사전에 고려하고자 함.

전자간행물 정의 수정을 통해 웹진이나 앱진 등 새로운 형식의 잡지가 포함되도록 하여 미디어 환경 변화에 맞춘 개정안입니다.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의 중앙정부 주도 지원 확대를 통해 지역 간 이격거리 차이 해소 및 보급 촉진을 도모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