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입법예고

모바일 앱 생태계의 공정 경쟁을 위해 특정 앱 마켓의 순위 표시 금지를 통해 시장 쏠림 현상을 완화하고자 함.

모바일 생태계의 공정한 경쟁을 위해 앱 마켓사업자의 수직 계열화 제한 및 이용자 선택권 보장을 강화하는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애플코리아 사례를 통해 동의의결 제도의 실효성 강화를 위한 서류 제출 의무화 및 위반 시 처벌 강화를 통해 공정거래 질서 개선을 도모합니다.

북한이탈주민의 정착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정부는 정착금과 보로금을 압류가 불가능한 전용 계좌로 지급하도록 제도를 개선하여 안정적인 사회 정착을 돕고자 함.

북한이탈주민의 정착 성공 사례를 널리 알리고 인식 개선을 위해 북한이탈주민의 날 지정 법률 개정이 이루어졌습니다.

법률안은 무인 키오스크 등 유·무선 정보통신에 대한 정보접근성 품질인증을 우선 구매 대상에 명시하여 장애인과 고령자의 정보 접근성을 강화하고자 함을 목표로 합니다.

북한이탈주민 무연고 사망자의 장례 지원 체계화를 위한 법률 개정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원자력안전위원회를 대통령 소속 기관으로 개편하여 효율적인 원자력 안전 관리 체계 구축을 목표로 합니다.

이동통신 단말기 지원금 경쟁 활성화를 위한 법률 개정으로 이용자 혜택 증진 목표

수도권 중심의 경제 불균형을 해소하고 지역의 자립적 성장을 촉진하기 위해 지역 주도의 과학기술 혁신 체계를 구축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국가전략기술 투자 유인 강화를 위해 세액공제 특례 기간이 6년간 연장됩니다.

북한이탈주민 자녀의 교육 지원 확대를 통해 정착 지원 강화를 목표로 함.

전자정부법 개정으로 행정기관이 사이버공격 발생 시 국가정보원장에게 즉시 보고하도록 의무화하여 신속한 대응과 피해 최소화를 도모합니다.

기업부설연구소 설립 지원을 통해 민간 연구개발 활동을 촉진하고 국가 기술 경쟁력을 강화하려는 법률안입니다.

국가과학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해 이공계 인재 육성 및 해외 인재 유치 지원 체계를 개선하고자 특별법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