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입법예고

고객응대 근로자의 건강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고용노동부 장관이 5년마다 예방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지방자치단체와 공유하도록 하는 개정 법률이 제안되었습니다.

장애인고용촉진을 위한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의 임원 체계 개선안은 상임이사 증원과 비상임감사의 역할 강화를 통해 전문성과 책임경영을 강화하고자 함.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으로 명예산업안전감독관 위촉 의무화 및 활동 보호 강화를 통해 산업재해 예방 효과를 높이려 함.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으로 사업주가 위험성평가를 의무화하고 참여를 강화하여 산업재해 예방 효과를 높이려 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으로 중앙산업안전보건위원회 설치 의무화를 통해 전국적 안전관리 체계의 일관성과 효율성을 강화합니다.

기후변화에 따른 폭염과 한파 등 자연재난으로 인한 건설공사 기간 연장 규정을 명확히 하여 노동자 보호와 법적 혼란 해소를 도모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으로 노·사·정 협의 기구 확대 및 안전한 일터 위원회 설치를 통해 산업재해 예방 체계 강화하고자 함.

월 1일을 노동절로 지정하여 모든 노동자의 휴식권을 보장하고자 하는 법률 개정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외국인 근로자의 주거 환경 개선을 위해 불법 가설건축물 사용을 금지하고 지자체의 지원 체계를 강화하는 법률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건축법 일부개정안은 주거용 건축물에서 폐기물 기반 시멘트 사용을 금지하고 위반 시 과태료 부과를 통해 국민의 건강과 주거 환경 안전을 강화하려 합니다.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의무자와 관리 주체 간 소유권 귀속 명확화를 통해 분쟁을 예방하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으로 법률 용어를 한글화하여 국민의 이해도와 접근성을 향상시키고자 함.

이 법률안은 임신 중 유산이나 사산 후 배우자에게도 필요한 휴가를 보장함으로써 근로자의 가정 돌봄권을 강화하고 가족 친화적인 근무 환경 조성을 목표로 합니다.

이 개정안은 임신 중인 배우자의 건강상 위험에 따른 육아휴직 사용을 확대하고,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의 허용 범위를 넓혀 근로자의 일과 가정 생활 균형을 더욱 강화하려 합니다.

고용보험법 개정으로 일자리 전환 지원 강화 및 육아휴직 급여 지급 기준 조정 예정.

배우자 출산휴가 사용 기간을 확대하여 출산 직전에도 활용 가능하게 하고 기간을 연장함으로써 일·가정 균형을 강화하고자 함.

감염병 등으로 인한 단기간 돌봄 공백 해소를 위해 육아휴직 사용 범위와 횟수를 확대하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남북 공유하천의 북한지역 유입 유량을 반영하도록 법률을 개정하여 홍수와 가뭄 예측 및 수자원 관리의 정확성을 높이고자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