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입법예고

파독 근로자의 고령화와 변화된 환경에 대응하기 위해 지원 대상 확대 및 의료·생활 지원 강화를 위한 법률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기후위기 대응을 위해 도시가스 중심의 난방 체계를 친환경 난방 설비 보급으로 전환하려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주택법 개정으로 친환경 난방 설비 보급을 촉진하고자 간선시설 설치 의무를 완화함으로써 열에너지 부문의 탄소중립 목표 달성에 기여하려 함.

디지털 플랫폼을 통한 직업정보 제공을 명확히 규율하고 허위 광고로 인한 피해를 줄이기 위해 직업안정법이 개정됩니다.

대기환경보전법 개정으로 충전요금 정보 제공이 단위가격과 요금제 유형별로 구분되어 이용자의 선택권과 투명성이 강화됩니다.

폐기물관리법 개정안은 동일 시설에서 지정폐기물과 일반 폐기물 처리 시 행정 절차 중복을 해소하려 한다.

한국열에너지공사 설립을 통해 열에너지 자원의 효율적 활용과 재생에너지 연계를 강화하여 에너지 전환을 촉진하고 국가 탄소중립 목표 달성에 기여하려는 법안입니다.

산업안전기술개발 및 지원을 통해 과학적 예방체계를 구축하고, 고용노동부가 주도하는 종합적인 산업안전 정책으로 노동자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려는 법률안입니다.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으로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의 체계적 교육 및 훈련 지원을 강화하여 현장 안전 관리 효율성을 높이고자 함.

택배 종사자의 휴일 보장을 위한 법적 근거 마련과 위반 시 제재 강화를 통해 산업 안정성과 근로자 권리 보호를 강화하려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에너지 정책 이해도 향상과 정보 제공 체계 강화를 위해 에너지정보문화재단의 역할을 확대하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이 법안은 모든 일하는 사람에게 헌법상 보장된 권리를 법적으로 보장함으로써 고용 형태와 무관하게 노동자들의 권리 보호를 강화하고자 함을 핵심으로 함.

공무원의 정치활동 범위 확대를 통해 헌법상 기본권 보장 강화를 목표로 함.

교원의 정치활동 범위 확대를 통해 헌법상 기본권 보장과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을 균형 있게 조정하려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건설업 등에서의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하도급 단계에서도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적절한 사용을 의무화하고, 원청과 하청 모두의 책임을 강화하여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려는 개정안입니다.

노인 및 장애인 수용 시설의 특수성을 고려해 소방안전 취약 시설에 대한 환경친화적 자동차 설치 의무 예외 조항을 신설함으로써 화재 대응 및 대피 안전성을 강화하려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지방자치단체의 역량을 활용해 사업장 감독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에 근로감독관을 배치하고 지방공무원의 사법경찰관 직무 수행 권한을 확대하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자회사 주식 양도 시 주주총회 특별결의와 주식매수청구권 도입을 통해 소수주주 보호와 기업 지배구조 투명성 강화를 목표로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