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입법예고

전기통신금융사기 범죄의 단독 관할을 합의부로 변경하여 신속한 재판 처리와 사회적 중요성을 강화하려는 법원조직법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농가 고령화와 청년층 유출로 인한 농업 기반 약화를 해결하기 위해 상속받은 농지의 양도소득세 감면 혜택을 청년농업인에게 우선 제공하는 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노인복지법 개정안은 노인의료복지시설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 설치자의 토지 소유 의무화를 명시하여 노인 돌봄 서비스의 안정성과 공공성을 강화하려 합니다.

소득세법 개정으로 장애인 소득공제 범위와 금액을 명확히 하여 중증장애인 지원 강화 및 부당한 공제 배제를 목표로 합니다.

지방의료원의 재정난 해소를 위해 인구감소 지역의 경우 국가 지원을 확대하고 예비타당성 조사 절차를 간소화하려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지방의료원 건립 등 공공의료체계 구축 사업이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대상에 포함되어 지역 의료 서비스 격차 해소와 공공의료 기반 강화에 기여할 예정입니다.

지방공기업법 개정으로 성비위 및 스토킹범죄 관련 징계시효가 연장되고, 수사 개시 대상이 확대되어 윤리적 책임 강화에 초점을 맞춥니다.

지역사랑상품권의 사용 범위 확대와 지속적인 재정 지원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와 국가균형발전을 도모하려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임직원에 대한 성비위 및 스토킹범죄 관련 징계시효를 연장하고, 수사기관 통보 대상을 확대하여 책임성 강화를 목표로 합니다.

장애인복지법 개정으로 홀로 사는 노인에게 가사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도 취업제한 대상에 포함될 예정입니다.

비만 유병률 증가로 인한 국민 건강 위협과 사회경제적 부담을 해소하기 위해 종합적인 예방 및 관리 정책을 마련하고, 정기적인 기본계획 수립과 전문적인 관리 체계를 구축하려는 법률안입니다.

선거범죄로 인한 선거권 및 피선거권 결격사유와 당선무효 기준의 벌금형을 현실화하여 상향 조정함으로써 공정한 선거 환경 조성과 사법부의 독립성 강화를 도모합니다.

선거 과정에서의 자유로운 의사 표현 확대를 위해 허위사실 유포 관련 처벌 조항을 삭제하려는 개정안입니다.

자동차 정비 시 소비자 선택권 강화 및 중고부품 활용 권장을 통해 보험료 상승 요인을 완화하고 환경 보호에 기여하려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첨단바이오의약품의 국내 생산 기반 강화를 위해 세포유전자 치료제 위탁 제조 제도를 도입하여 치료 접근성을 향상시키고자 함.

금융기관의 수사기관 정보 제공 시 명의인에게 상세 통보 의무화하여 국민의 알 권리 보장 강화.

쌀값 폭락으로 인한 농민의 어려움 해소와 식량안보 강화를 위해 양곡관리법 개정이 추진되며, 이는 생산자 이익 보호와 적정 가격 유지, 식량자급률 제고 등을 목표로 한다.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으로 노란우산공제 해지일시금이 건강보험료 산정에서 제외되어 소상공인의 재정 부담을 완화하고자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