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입법예고

인구감소지역 활성화를 위해 지방세 감면 혜택 기간을 2030년까지 연장하는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지방공기업의 지속적인 지방 이전과 일자리 창출을 지원하기 위해 지방세 감면 특례 일몰 기한을 2025년에서 2028년까지 연장하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안은 철도사업 지원을 위한 부동산 및 고속철도차량 취득세 감면 기간을 2028년까지 연장하여 지역 균형 발전을 지속적으로 지원하고자 함을 목표로 합니다.

새마을운동조직과 한국자유총연맹의 지방세 특례 일몰 기한을 2025년에서 2030년까지 5년간 연장하여 지속적인 지역사회 발전과 자유민주주의 가치 수호에 기여하려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안은 정당 및 마을회 등 주민공동체의 지방세 감면 기간을 2028년까지 연장하여 민주주의 강화와 지역 활성화를 도모합니다.

투표소에서 모바일 신분증 사용을 허용하여 선거인의 편의성을 높이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안은 농업협동조합의 금융지원 세제 혜택 기간을 2030년까지 연장하여 농어촌 경쟁력 강화와 농업인 지원을 지속하기 위한 것입니다.

임업 분야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 취득세 감면 기간을 2025년에서 2030년으로 연장하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농지법 개정으로 농지 소유 규제 완화를 통해 농업인의 재산권 보장과 농지 활용 활성화를 도모합니다.

톤 미만 소형어선과 어업권, 양식업권에 대한 지방세 면제 기간을 3년간 연장하여 수산업 활성화와 어업인의 경제적 부담 완화를 도모합니다.

지반침하로 인한 피해를 재난 범위에 명확히 포함시켜 예방과 대응 체계를 강화하려는 개정안입니다.

지방세특례 일몰 연장으로 농업인 소득 안정과 농촌 경제 활성화 도모

농업 경쟁력 강화 위해 농지확대개발 취득세 감면 기간을 2030년까지 연장하여 국내 농업의 경제적 어려움을 완화하고자 함.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안은 농어촌 개발 지속성을 위해 한국농어촌공사 부동산 과세특례 일몰 기한을 2028년까지 연장하려 합니다.

인천광역시의 행정구역 재편에 따른 국가 지원 근거 마련 및 기존 지방의원의 지위 유지 방안을 마련하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해사법원 설치를 통해 해양 분쟁을 국내에서 신속하고 공정하게 해결함으로써 국부 유출을 방지하고 전문 인력 양성 및 해운 경쟁력 강화를 도모합니다.

해사법원 관할 확대를 통해 선박소유자 책임제한 사건 처리 효율성 증대 예정입니다.

해양 분쟁 해결 전문성 강화를 위해 국내 해사법원 설치를 추진하며, 이를 통해 국부 유출 방지와 해운 경쟁력 강화를 도모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