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입법예고

군판사와 군검사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수사 대상에 포함시켜 권력 남용의 견제 체계를 강화하려는 개정안입니다.

정부조직법 개정안은 군의 문민화를 강화하고 특정 세력의 편향을 방지하며, 현역 장성의 국방부 장관 임명 요건을 최소 3년 경과로 조정하여 헌법적 원칙을 준수하도록 개선합니다.

저출생 문제 완화를 위해 교육비 세액공제율을 자녀 수에 따라 차등 적용하는 소득세법 개정안이 제안됩니다.

군복무 크레딧 제도의 기간 상한을 18개월로 확대하고, 6개월 미만의 복무 기간에도 보상을 제공하여 병역 의무자에 대한 보상을 강화하려는 국민연금법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군인연금법 개정으로 중대한 반국가범죄 후 연금 지급 제한 및 환수 소멸시효 연장을 통해 제도의 공정성과 정의 실현을 강화합니다.

공무원연금법 개정으로 퇴직 후 내란죄 등 중대한 범죄 발생 시 연금 지급이 제한되고, 환수 시 소멸시효가 연장되어 제도의 공정성과 정의 실현이 강화됩니다.

군인의 명령 복종 의무를 위헌ㆍ위법적 명령에 한정하여 명확히 함으로써 군인의 헌법 준수와 직무 수행의 자율성을 강화하려는 개정안입니다.

헌법재판소 탄핵 결정 후 대통령 권한대행의 공기업 임원 임명 권한 제한을 통해 정권 교체 시 인사 불안을 해소하고자 함.

군인사 임명 권한의 정당성 확보를 위해 탄핵된 대통령의 권한 대행이 특정 직위 임명에 제한을 두어 정권 교체 후 혼란을 최소화하려는 개정안입니다.

아동의 권리 주체성을 명확히 하고 국가와 사회의 책임을 강화하여 아동의 권리 실현을 위한 법적 토대를 마련하려 합니다.

고령자 고용보험 가입 연령을 상향 조정하여 고용 안정성을 강화하고자 함.

상법 일부개정안은 군사적 상황 외의 적의 위해행위로 인한 보험사고에 대한 면책 조항을 명확히 규정하여 보험 피해자의 보상 권리 보호를 강화한다.

재난 발생 시 유가족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중앙대책본부장이 유가족통합지원센터를 직접 설치 및 운영하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항공철도 사고조사의 독립성 강화를 위해 위원회를 국무총리 소속으로 개편하고, 위원 구성과 임명 절차를 투명하게 하여 공정성을 확보하려는 개정안입니다.

재난으로 부모를 잃은 미성년자에게 즉각적인 보호와 지원 체계를 강화하여 방치 위험을 해소하고자 새로운 제도가 도입됩니다.

고등교육 지원 대상 확대를 통해 경제적 어려움 속 대학생들의 학업 지속 가능성을 높이려는 긴급복지지원법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항공기의 대체전원장치 의무 설치를 통해 비행자료 및 조종실음성 기록의 유실을 방지하고 사고 원인 분석을 개선하려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교직원의 이상행동으로 인한 학생 안전 위협을 해소하기 위해 학교장의 권한 확대와 지원 체계를 강화하는 사립학교법 개정이 추진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