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입법예고

교사의 정치적 참여 확대를 통해 교육 현장의 다양성과 전문성을 높이고자 하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교원의 교육활동 침해 보호 강화를 위한 특별법 개정으로 교육감의 지원 역할 확대 및 교육활동보호조사관 제도 도입을 통해 교원 보호 강화가 추진됩니다.

교권 강화와 민원 처리 체계 개선을 통해 공교육 환경 개선을 목표로 하는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교원의 행정업무 경감과 교육활동 집중 지원을 위한 법률 개정으로 교육 현장의 효율성 향상과 교원 만족도 제고를 목표로 함.

아동 정서적 학대 정의를 명확히 하여 학교와 가정에서의 정당한 교육 지도가 아동학대로 오인받는 사례를 줄이고자 함.

학생의 교육권과 교원의 지도권 균형을 위해 물리적 제지와 학생 분리 조치를 법률로 직접 규정하고 필요한 지원 체계를 마련하려는 개정안입니다.

학교폭력 조사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교육감의 권한을 강화하고 전문인력 협력을 통해 교사의 교육활동을 보호하려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