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입법예고

법원조직법 개정으로 대법관 증원과 다양성 확보를 통해 사법 부담 완화 및 국민 신뢰 증진 목표 설정.

형사 사건 판결서의 열람 및 복사 범위 확대와 압수ㆍ수색 영장 발부 절차 개선을 통해 사법 투명성과 국민의 알 권리 보장 강화를 목표로 함.

재난 발생 시 국가의 책무 강화를 통해 2차 가해 방지 대책 수립 및 지원 의무를 신설함으로써 사회적 참사에 대한 대응 체계를 개선하고자 함.

실종아동 신고 의무자 범위 확대를 통해 신속한 발견과 보호를 강화하고자 함.

법률안은 투명성 보고서의 거짓 제출에 대한 과태료 부과 규정을 강화하여 불법 콘텐츠 유통 방지 효과를 높이려 합니다.

인구 고령화에 따른 장기요양보험 재정 불안정성을 해소하기 위해 중장기 재정 전망 및 운영 규정을 신설하려는 개정안이 제출되었습니다.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를 위해 국내거소신고 사실증명 발급 및 열람 신청 제한 규정이 신설되어 피해자 정보 노출 위험을 줄이고 추가 피해를 방지하려 합니다.

외국인등록 사실증명 발급 제한을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를 위해 가정폭력피해자 지정 신청에 따라 지방출입국·외국인관서 장이 제한하도록 개정함으로써 피해자 정보 유출 문제 해결에 초점을 맞춤.

코로나19 대응 과정에서 개인정보 침해 우려가 제기되어 법률 개정을 통해 국민 기본권 보호 강화 및 정보 활용 범위 명확히 함.

물류창고에서 물품 정보 공개 의무화를 통해 재난 시 신속한 대응이 가능해져 인명 피해를 줄이고자 함.

국가유공자의 양육책임 이행 여부에 따라 보훈급여 지급 조건을 명확히 하여 수급 형평성을 강화하려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개정으로 전자통지로 급여 결정 통지가 가능해져 효율성 향상을 도모합니다.

민간사업자의 도시계획시설 사업 시행 범위를 명확히 규정하여 법 해석상의 혼란을 해소하고자 함.

근로자의 근무지 이전 관련 경비에 대한 세액공제 확대를 통해 근로자 부담 경감을 도모합니다.

재난 피해 지원 교육 강화 및 유가족 지원 체계화를 위한 전문교육 확대와 제도적 근거 마련이 이루어집니다.

전자정부법 개정으로 공공기관의 중앙사무관장기관이 행정안전부로 명확히 지정됨.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해 공공주택 공급 대상을 미성년 자녀 가구로 확대하고, 면적 기준을 조정하여 육아 환경 개선에 초점을 맞춤.

직장 내 간음 및 추행 발생 시 사업주가 즉시 신고 의무를 부과하고, 피해 근로자 보호를 강화하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