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입법예고

소상공인의 경제적 어려움 완화를 위해 대손금 인정 요건을 완화하는 소득세법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사회적협동조합의 사회공헌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에 포함시켜 지속적인 운영을 돕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으로 사모펀드의 차고지 매각 제한 및 과도한 배당 규제 강화를 통해 공공성 확보와 시민 편의 증진을 목표로 합니다.

열차 내 불쾌감 유발 행위를 명확히 규정하여 질서 유지와 이용자 안전을 강화하려는 철도안전법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공공 및 민간 건축물의 그린리모델링 확산을 위해 의무화 규정 도입과 다양한 지원 체계 마련이 추진됩니다.

수도권 과밀 해소와 국가 균형발전을 위해 주요 헌법기관과 중앙행정기관을 세종특별자치시로 이전하는 특별법 제정이 추진됩니다.

고령 운전자의 운전 사고 위험 증가에 대응하여 페달 오조작방지장치의 법적 근거 마련과 보급을 통해 안전성을 강화하고 교통사고를 예방하려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고령운전자의 안전 강화를 위해 페달오조작방지장치 의무화와 조건부 운전면허 제도 도입을 통해 이동권과 교통안전의 균형을 맞추려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빈 건축물 정비 특별법안은 빈집 증가로 인한 지역 쇠퇴 문제를 해결하고 도시 환경을 개선하며 국민 삶의 질 향상에 초점을 맞춥니다.

자동차 튜닝 관련 형벌 완화로 민간 경제활동 부담 경감

주차장 설치 의무 미준수에 대한 처벌 수위를 완화하여 민간 경제활동 부담을 줄이려는 개정안입니다.

민간 운송사업자의 경제활동 제약 완화를 위해 사업계획 변경 시 형사처벌 대신 시정명령을 우선 적용하고 경미한 변경 미신고에 대한 벌금을 과태료로 완화하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관련 법규 개정으로 민간 사업자의 경제적 부담 완화 및 위반 시 과태료 부과 강화를 추진합니다.

지역사랑상품권 가맹점 등록 기준 완화로 사회적기업 등 공익적 기업의 참여 확대를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 도모.

사회적협동조합의 우선구매 범위를 명확히 하고 계약 우대 근거를 마련하여 활성화를 도모하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지방자치법 협의체 추천을 통한 국가물류정책위원회의 구성 변경으로 지역 특성 반영 강화 및 균형 발전 도모.

토지이용규제심의위원회에 지방자치단체 협의체의 추천을 반영하여 지역 특성을 더 잘 반영하고 국가 균형 발전과 주민 삶의 질 향상을 추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