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입법예고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이 피해아동 가정 방문 및 전화 상담을 통한 조사 권한을 확대하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인체적용제품의 위해성평가 체계를 강화하여 다양한 노출 경로를 종합적으로 평가하고 관리하기 위한 법률 개정을 추진합니다.

마약류 성분이 포함될 가능성이 있는 해외식품에 대한 의무적 정보 게시와 검사, 실태조사 의무화를 통해 식품안전 강화를 목표로 합니다.

약물 운전 검사 의무화를 통해 운전자의 자발적 거부를 방지하고 처벌 강화로 예방 효과를 높이려는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초고령사회 진입에 대비해 대상포진 예방을 위한 필수예방접종 확대를 추진함으로써 국민 건강 관리 비용을 절감하고자 함.

아동관련기관의 점검 책임과 사무 처리 주체를 명확히 하여 자치분권을 강화하고 행정 효율성을 높이려는 아동복지법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치매를 인지증으로 바꾸고 치매안심센터를 인지건강센터로 명칭 변경하여 사회적 편견 해소와 포괄적인 인지건강 관리 체계 구축을 추진합니다.

마약류사범 재범률 증가에 대응해 치료보호 종료 후 사후관리 체계를 강화하는 법률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